조류독감과 구제역이 발생하면 늘상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진다. 감염된 가축은 산 채로 생매장시키는 게 정부의 주요 대책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비롯한 17개 단체로 구성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식 축산과 허술한 방역이 문제”라며 동물 복지 축산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00년도 이래 한국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은 총 8100만여 마리. 그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 된 동물이 3300만여 마리로 무려 40%에 달한다.”면서 “방역을 명목으로 사육 가금류를 막대하게 죽이는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용한 대학살을 멈추고 잘못된 방역 관점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극명히 증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살처분의 반생명적 행위를 비판하면서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하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축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지속가능 축산 정책은 그저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무차별 살처분 방역을 재고할 것과 백신의 접종, 공장식 축산의 폐기와 복지 축산의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요구에 제대로 된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량 살처분을 벌이지 않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0대 과제’로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 확대 실시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 도입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 도입 △‘계열화’ 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보상제’ 도입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백신 사용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등을 촉구한 대책위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및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살처분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하는 위령재를 봉행으며, 이후 대책위는 서울 정부청사를 방문, '황교안 총리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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