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강 사후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묻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또는 모든 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56.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 철거 대신 수문개방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의견은 29.7%로 뒤를 이었으며, 현재의 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답변은 불과 1.1%에 머물렀다.
4대강사업의 효과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홍수예방 효과에는 77.9%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물 확보로 인한 가뭄해결은 전체 응답자 중 75%에 해당되는 국민이 '효과 없음'을 지적했다.
수질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86.2%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7.1%는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묻는 질문에 10.3%의 국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으나 약 8배에 달하는 비율(80.7%)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변구역 개발로 4대강 주변지역이 발전했다는 물음에도 80.8%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반면, 10.6%에 해당되는 국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한 부분은 무엇일까? 조사결과 대규모 국가예산 낭비가 4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보 건설과 준설로 하천 생태계 파괴'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16%)한 점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한꺼번에 추진(7.5%)된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없다" 77.9%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79.6%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10.5%에 그쳤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해 58.3%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도 66.7%가 불신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친 4대강 사업의 영향과 환경영향 평가 등 적법한 절차의 준수여부, 예산을 낭비했는지 여부 등을 역점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국민들은 조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를 향한 냉랭한 평가는 MB 정부의 주요 인사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조사결과 열 명 중 아홉 명(90.1%)이 4대강 사업의 불거진 문제점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떠안은 공사비 8조 원과 4대강 유지관리비 등 부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 정부 예산 일부 투입 및 수공 자체해결(39.6%) ▲ 수공 자체해결(36.2%) ▲ 정부 예산 전액 투입(13.7%) ▲ 수도요금 인상(2%)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안병옥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4대강사업의 폐해와 후유증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식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일간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이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제휴에 의해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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