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망과 사회혼란의 온상인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법구경-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 이하 본 회)는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를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 국정원의 행태를 마주하며 극한 좌절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이는 국정원이 한국사회의 운영근간인 사법질서를 기만하는 것으로서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또한 국정원에 의해 위조된 외국의 공문서를 수사기관인 검찰이 사법기관에 제출했다는 비판을 상대국에서 받는 등 국가신뢰도 추락과 외교적인 수치까지도 당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본 회는 국정원의 이런 행태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에 항거하던 수많은 이들의 혐의를 날조해 무고한 국민을 억압하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전형적인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 십 여년이 흐른 현시대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보와 안위라는 제역할을 망각한 채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사회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본 회는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의 국정원은 권력이 손쉽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으며, 공안정국을 형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한국사회의 보혁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증거조작과 진실 은폐를 일삼는 등 사회혼란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회는 지난해에도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의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특검 도입을 통한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특검도입, 관련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정원의 투명한 역할 정착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이다.

국정원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처럼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장 구속이라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에 본 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국정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원 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하나.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비상식적으로 국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구속하라.

하나. 대선불법개입과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날조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더불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불기 2558(2014)년 3월 12일
실 천 불 교 전 국 승 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