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자 지식인들이 유마힐거사의 눈과 심정으로 바라 본 관전평과 제언(提言)을 릴레이 기고한다. 한국불교의 4년을 이끌 지도자 후보들에게 시대정신을 담은 불교적 성찰의 계기가 되길 기원하는 재가불자들의 자발적 운력(雲力. 여러사람이 힘을 구름처럼 모으다)이다. 제언에 대한 반박글이나 논평, 성명, 입장문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전통사찰과 민족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조계종은 막대한 불교자산의 종합적 관리책임자로서 그 자산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한 방책으로 승려법과 조계종 종헌을 만들고 이어 종법체제를 구축했는데 종법의 핵심이 자산의 망실을 막는 방어체제로 이루어져 조계종에서는 누구도 총무원장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무원장은 조계종법에 따라 절차가 필요 없는 ‘즉각멸빈권(재판없는 즉결사형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조계종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조계종은 국가 자산을 위양 받아 관리하는 기형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조계종 60년사에서 멸빈의 대다수는 ‘소송금지 원칙’에 따라 가중 처벌된 경우인데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일단 징계를 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아예 절차 없이 멸빈시키는 법률체계 때문이다.

소수이지만 ‘은처’는 자산망실의 가장 강력한 실체이기에 조계종에서 제일 금기사안이며 이는 승려법이 ‘청정비구’에 국한한 신분상 절대조항을 두고,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위양 받은 원천적 권리관계의 소산이므로 조계종 스님은 ‘청정비구’의 신분을 지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그리고 공동소유의 공동관리 명분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조계종 내 재산싸움에서 회피토록 아예 조계종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무원장은 재판받을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난 초법적 존재가 됐으며 그래서 종정파와 총무원장파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총무원장파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

많은 출가승들이 이 조계종법에 희생됐고, 새 엘리트들은 총무원 체제에 근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특히 승려법과 종헌에 명시된 원천조항에 따라 청정비구 이외 조계종 권리관계에 접근할 수가 없어 재가자에게 사찰재산권에 접근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재산권으로 정통성을 위임 받은 조계종단의 존재에서 ‘청정비구’는 절대불가침의 성역이며 이를 어긴 경우 공유자산의 근간을 훼손한 ‘반국가적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서, 업무상 배임에 가중처벌을 가하고 재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조계종 재선유지관리의 원천적 규정인 청정비구는 선거 때 마다 늘 문제가 되고 그 형태도 ‘허위비방 폭로전’ 방식으로 진행되고 선거가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에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오면 고정 메뉴로 은처승에 대한 비방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도 재가단체들이 한결같이 총무원장의 자격 조건에 ‘청정성·도덕성’을 원천적으로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뿌리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대중공의란 합의제 기구가 원칙이기에 공유된 정보에 의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그 제도에 합당한 방식일 것이다.
총무원장의 신분이 절대적이기에 신분상의 검증이 엄격해야 하고, 그 엄격성 위에 공유된 정보로서 대중공사식 합의제가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보가 절대적 신분의 총무원장이 독점하여 배급하는 수준이라면 대중이 신뢰할 수가 없으며 편향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폭로와 비방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폭로와 비방은 언론매체들이 수용해 공개 검증하는 것이 순리이고 불교식이며 조계종의 생명력을 키우는 원천이 될 수도 있으나 비방과 폭로를 공개검증하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비위사실을 은폐하는 조직적 모임이 결성되고 돈이 오가게 된다.

여기서 불교가 가장 금기시하는 ‘사람 매수’가 뒤따르고, 그 결과는 언론매체에서 봤듯이 ‘근거 없는 비방 엄단’이란 기형적 발언이 줄을 잇게 된다.
비방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개돼 봐야 판가름이 나는 것이며 익명의 비방도 아니고 기명의 비방은 당연히 사회적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고, 그 결과는 대중이 주인이 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검증되고 공청되어야 한다.

더욱이 조계종과 스님들에 관련된 비방은 그 구조가 단순명료하며 소재도 단순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마련이다.
스님들은 그걸 감내해야 할 공적 신분에서 공유자산을 독점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방기행위이다.

공유자산 관리·소유권자인 스님들이 조계종 선거를 통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개인적인 것보다 공공적인 것이 더 많은데 특히 재산권 행사가 그러하다.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투표권이 간접선거에서 대의원에 ‘위임’된 순간, 조계종의 선거판에서는 이것이 ‘개인적 비밀투표권 행사’로 변질되어 공유권이 300여명의 대의원에게 ‘사유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대의원 막판 매수’라는 익숙한 방법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게 되며 지난 몇 차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엿보이기 충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공유가치를 배제한 현형 방식은 사회적 신뢰와 철저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제보와 비방은 사회적 검증 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검증하지 못하게 하는 집단에 대해 사부대중이 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최연(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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