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편향 김신 후보자 임명동의 안된다”
민주주의 제도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헌법 위해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기독교 편향’을 이유로 임명동의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김신은 대법원의 판례마저 무시한 채 기독교계에 유리한 선고를 내렸는가 하면 지진으로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사법정신을 버리고 ‘기독교 편향의 법정’을 만들겠다는 장로 정권의 심산(心算)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임명동의를 반대했다.
종회는 또 “불교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사찰과 함께 장로 정권이 만들어낸 기독교 편향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종교편향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누가 승복할 것인가.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 사법질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종회는 △대통령의 김신 대법관 후보 추천 철회 △국회의 임명동의 거부 △김신 후보자의 공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중앙종회의 김신 후보자의 임명동의 반대 성명은 종회 회기가 아닌데도 나와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심각하게 흔드는 헌법 위해 행위를 반대 이유로 삼지 않고 기독교 편향을 내세워 아쉽다는 평이다.
| 대법관 후보자 김신 임명 동의에 대한 반대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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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공직자(公職者)가, 그것도 가장 공평무사해야할 법관으로서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신’은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마저 무시한 채 기독교계에 유리한 선고를 내렸는가 하면 신성한 국가의 법정에서 기독교인 분쟁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 ‘아멘’을 외치며 기도를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지진으로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으니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사법정신을 버리고 ‘기독교 편향의 법정’을 만들겠다는 장로 정권의 심산(心算)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장로 정권은 숱한 기독교 편향행위와 정책으로 국민을 갈등과 차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의 공조직을 불법적으로 악용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지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해명도 없고, 참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불교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사찰과 함께 종교 편향적인 김신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 자체를 장로 정권이 만들어낸 기독교 편향의 결정판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종교편향적인 김신이 대법관이 된다면 김신은 지금까지처럼 대법원에서 기독교편향을 자행할 것이다. 종교편향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것이며, 그 판결에 대해 어느 누가 승복할 것인가.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 사법질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종교간 평화와 공존공영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온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거듭 천명하면서 공직과 공식석상에서 분명한 행동으로 종교 편향을 자행한 인사가 더 이상 공직에 발붙일 수 없기를 촉구하면서 1000만 불자와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김신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거부하라.
-.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공직과 공식석상에서의 종교 편향적인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참회하고 일체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불기2556(2012)년 7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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