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이 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영담 스님과 국무총리실 임종룡 실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당시 배석자와 총리실 관계자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다른 증언을 했다.

또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10.27위원회 소관부서인 국방부가 10.27위원회 민간위원 5명의 임기는 3년이므로 현재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공문을 10.27위원회에 전달했다.

일부 불교계 언론은 '총리실, 영담 스님 추천 ‘10·27위원 위촉’ 반려',  “10·27 민간위원 교체 법적 근거 미약” 등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이 배석자가 당시 상황과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 따르면 영담 스님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영담 스님이 한 명의 배석자와 총리실을 찾았고, 총리실에서는 임 실장 외에 김대식 외교안보정책관, 외교안보정책관실 김기형 중령(국방부 파견) 등이 참석했다.

배석자는 "임종룡 실장은 영담 스님의 설명을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민간위원 위촉 문제는 기존 위원들이 반발하는 이야기도 있으니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 실장은 국방부가 실무부서니까 경위를 좀 더 알아보고 위원 교체사유가 되는지도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임 실장은 민간위원 위촉은 과거의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고 바꾸는 것인지도 파악해 볼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영담 스님은 그 자리에서 민간위원 교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배석자가 일부 불교계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반려' 문제와 관련 김대식 외교안보정책관과 통화한 결과 "김 정책관은 '이 문제는 간사부처가 국방부다. 간사 부서가 건의해오면 총리실은 합당성을 검토해 최종 승인을 내리는 것이다. 아직 국방부에서 법령 해석 등을 하는 단계이다. 또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 않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당시 면담에서 영담 스님의 위촉 건의를 총리실에서 반려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관은 이 배석자와 통화에서 "국방부쪽에 실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라고 한 상황인데 이걸 반려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다"면서 "그냥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총리실이 건의를 반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면담 당시 함께했던 김기형 중령은 이 배석자와 통화에서 "반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중령은 김대식 외교안보정책관의 부서내 하급자이다.

일부 언론이 10.27법난위원회 민간위원의 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총리실의 요청으로 유권해석을 맡은 국방부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문제가 된 민간위원 5명의)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의견을 담은 공문을 10.27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총리실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해당 운영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답변했다.

두 부서의 입장을 종합하면 현재 비대위를 구성한 5명의 민간위원은 임기가 만료돼 궐위상태라고 봐야한다는 게 10.27위원회관계자의 전언이다.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이러한 두 가지 답변을 첨부해 법제처에 최종 법령해석을 해놓은 상태다. 최종 법령 해석이 나오는대로 총리실은 민간위원 해촉 및 위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영담 스님은 <불교닷컴>과 통화에서 "총리실장 면담 자리는 10.27위원회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단 한마디도 '반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김 중령이 총무원 사회부와 일부 언론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총리실장이 요구한 것이 종단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수긍하고 다음날 바로 원장 스님과 논의해 총무원과 위원회간에 공문으로 주고받고, 이 공문을 첨부해 총리실에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의견개진을 한 것이다. 현재 총리실은 반려가 아니라 민간위원 임기 등 해촉과 관련한 법령 해석을 비롯해 실무차원에서 일을 진행 중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혜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