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사업의 전면 폐기 목소리가 거세다.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한 문화예술,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혈세를 탕진하는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는 사업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도로명주소 전면폐기 촉구 토론회’는 현 정부의 역사 문화 파괴정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와 (사)우리글 진흥원, 조계종 문화결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우리 땅이름 지키기 시민모임이 주최했다.

토론에 앞서 혜일 스님(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은 “조상의 얼 한반도 역사가 담긴 지명이 우리 시대에서 단절되지 않고 후대에 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전통문화 관점에서 본 새 도로명주소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허구논리에 의한 우리 역사와 국민을 부정하는 일방통행식 관료주의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역사 국민 부정하는 일방통행식 졸속행정”

황평우 소장은 먼저 ‘지명’의 특색과 발생,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와 역사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새 도로명주소법은 나와 모두를 부정하는 신 자유주의적 사대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행정안전부가 1996년부터 준비한 도로명주소법을 올 7월 29일 시행하려다 국민들로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저항에 2년간 유보하기로 했지만, 이 도로명주소를 추진한 행안부의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은 역사편향이자 문화편향 사업”이라며 “문제제기가 늦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데 힘쓰겠다”며 “헌법소원과 시민단체 결합, 내년 선거 이슈화를 통해 문화진정성 다양성 지키기 위한 철폐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양영채 우리글 진흥원 사무총장은 새 도로명주소를 추진하는 행정안전부가 정책이 가져올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적 부담, 기대효과와 비용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비판한다.

“길찾기 편리성 급급해 국민에 경제적 부담 전가”

그는 행안부가 ‘길찾기 편리성’에 급급해 도로명주소 사업이 불러올 문제는 한 마디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서야 국민들의 삶의 뿌리가 뽑히고,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주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게 양 씨의 주장이다.

양 사무총장은 새 도로명주소사업은 ‘연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면 백지화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봉 시인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 새로운 문학작품의 창작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누구라도 지명이나 동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주소를 없애는 일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로명 주소가 전면화 될 때 우리의 상상력이 창조적 인식능력이 말살될 생각을 하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시나 소설 등 문학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적 예술을 위해서라도 도로명 주소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도로명 주소 사업 시행 비판 강도는 더욱 거셌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을 돼지로 만드는 것”

사회를 본 이도흠 교수는 “새 도로명주소가 우리를 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어디나 고개가 있는 구릉지대에 산다. 3차원적 삶을 사는 우리에게 2차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국민들 돼지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에 칭찬할 것은 정권이 사기와 독단에 의해 시작됐는데, 4대강과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 역시 사기와 독단으로 진행하는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점”이라고 비꼬았다.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과)는 “기존 지번과 번지수 중심의 주소체계는 역사성과 장소성, 땅의 안정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도로명 주소는 일목요연한 좋아 보이는 체계지만 상당히 가변적이고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또 “평지에 형성되는 서구 도시와는 우리나라 도시는 구릉에 형성돼 다르다. 서구의 몸을 빌리는 도로명 주소는 우리 역사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교수(상지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의 비판 강도는 더욱 높았다.

홍 교수는 ‘MB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사업은 무식하고 무도한 무법적인 3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언어의 사회성도 모르는 무식한 정권의 3무정책”

홍 교수는 “도로명 주소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미국식 주소체계를 MB정권이 강행하는 것”이라며 “이 정권 초기에 ‘오렌지가 아닌 어렌지’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모르는 무식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성격이다. 주소체계변경에서도 이 무식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도로명 주소는 3무 정책이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추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을 MB정부가 주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역사적 가치도 모르고 미국 주소체계 받아들여 강행하는 무식한 식민주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식한 정책을 넘어 무도한 정책이다. 현 정권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며 고쳐야 한다고 지적질한다. 틀린 것을 지적하는 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로명 주소는 무법적인 정책이다. 현 정부는 형식적으로 법을 지키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도 전에 강행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집행한다. 결과적으로 무도한 짓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건국가 문제 또 드러낸 혈세탕진 사업”

홍 교수는 새 도로명주소 사업이 ‘3무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세 가지 문제점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도로명 주소는 혈세 탕진 사업이다. 행안부는 3.4조원의 기대효과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3, 40조 효과가 있다고 본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죽이면서 살린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역사파괴 사업으로 사회혼란 정책”이라며 “국민이 현 주소체계(지번 체계)에 적응해 몸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를 뒤흔들면 국민 모두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명 주소는 외울 수도 없다. 공간과 조직이 미국과 다르다. 이 사업을을 강행하면 사회혼란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홍 교수는 “새 도로명 주소 체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시행해서는 안된다.”며 ‘3대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불교연관 지명 없앤다는 의혹 당연하다”

그는 “명진 스님이 제기했듯이, 지명에 담긴 우리 역사문화 중에서 특정종교 즉 불교연관 지명을 일거에 없애 버리려 한다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며 “내 고향 청량리는 청량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내 고향 지명도 없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명진 스님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교수는 4대강 사업이 토건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확장해 새 도로명 주소 사업 역시 토건국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사업은 토건국가의 문제이다.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해 혈세로 배 부르는 사람이 있다. 4대강처럼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해 지명교체를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도로명주소 사업은 7천억 이상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모든 주소 관련 물건의 전면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사업으로 신규 형성 시장에서 혈세를 탕진하고, 잘못된 시장에서 혈세탕진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누가 이득을 얻는 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내년 선거와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도로명주소 사업이 왜 지금 강행되는가? 내년 선거와 연관이 없는가? 혼란이 가중되면 지역중심 체계에 혼란이 오고 사람들의 정치적 실천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라는 정치적 과제를 앞두고 강행되는 이유는 정치적 혼란과 무관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새 도로명주소 사업의 전면 폐기를 는 잘못된 사업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의 입안 담당자를 찾아 기억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잘못된 사업에 전문지식을 제공해 혹세무민하는 사람을 찾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미 기독교식 의식화 결과 초래”

토론회에 참석한 법응 스님(불교정책연구소)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Center)’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최소단위 행정기구에 영어(미국)식 명칭이 붙은 것”이라며 “이번 ‘도로명주소’는 결국 영어로 치자면 거리를 의미하는 ‘스트리트 Street'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확대 해석이 아니라 설사 의도하지는 않았다 해도 그 저변은 현실에서 친미 기독교식의 의식화의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혜일 스님은 “조계종의 입장은 명확하다. 200여개의 절주소가 바뀌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4만여 개에 달하는, 문화가 단절되는 주소사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국민정서와 이익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평우 소장과 양영채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마친 직후 행정안전부를 찾아 토론회 결과와 도로명주소 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응 스님(불교정책연구소)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Center)’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최소단위 행정기구에 영어(미국)식 명칭이 붙은 것”이라며 “이번 ‘도로명주소’는 결국 영어로 치자면 거리를 의미하는 ‘스트리트 Street'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확대 해석이 아니라 설사 의도하지는 않았다 해도 그 저변은 현실에서 친미 기독교식의 의식화의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혜일 스님은 “조계종의 입장은 명확하다. 200여개의 절주소가 바뀌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4만여 개에 달하는, 문화가 단절되는 주소사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국민정서와 이익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평우 소장과 양영채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마친 직후 행정안전부를 찾아 토론회 결과와 도로명주소 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사무관은 안내실에서 황 소장 등을 만나 "민원서류 접수시 사진 촬영을 하라는 규정이 민원법에 없다"며 취재진과 동행해 항의문을 전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취재거부에 대한 항의에 이 사무관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난는 등 시민모임의 항의문 접수를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시민모임은 1시간여 동안 기다리다 항의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