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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제 길을 찾으라 지난 10월15일 오후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 강당에서 평화재단 주최로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회원들에 대한 참석 종용도 있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법륜스님 외 많은 종교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고마워 시간을 맞춰 찾아갔다. 발제는 먼저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정회성씨가 ‘지속가능한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지표와 원칙’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씨는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한반도 환경이 남측은 산업공해와 오염 및 난개발로 북측은 에너지 부족으로 황폐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기후 및 자연 생태 변화가 초래하는 경제 사회문제를 남북이 협조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통일연구원의 정체 이어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박형중씨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방향’이라 주제로 발표했다. 마이크를 잡고 하는 첫 마디가 정부의 정책 홍보가 아니고 연구결과를 발표한단다. 알아듣기 어려운 사마리아인의 딜레마를 들어가며 하는 이야기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어리둥절해 한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전임 정부가 이룬 남북경협의 정책논리는 평화경제론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증진의 기초로서 한반도 평화는 경제발전의 필수요소라는 논리인데, 이는 북한이 이를 외부자원 기생을 통한 현상유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가지는 한 북한의 정치적 책략에 말려든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제공도 처음부터 인도지원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정부예산의 1%를 적립하는 문제도 그 예산 사용에 설득력이 없다. 끝으로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북한 식량위기가 영속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략적 행동을 위한 전략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는다. 통일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그 설립 목적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 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민의 통일정부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에 있다. 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연구원이 요즘 하는 일들이 이 설립목적에 부합한 것인가? 지난 8월6일 임기가 한참이나 남은 이봉조 전임 원장을 지난 정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직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적극 지지하는 서재진이 신임 원장으로 임명돠었다. 9월23일 신임 서 원장은 서울대 통일연구소 통일정책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했는데, 언론에 나온 그 요지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나섰지만, 북한은 대화라는 카드로 남한을 끌고 다닌다. 대북정책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이라서 아무리 대화해 보아야 소용없다. 건강 이상설이 발표되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일 이후 북한은 개혁개방 가능성이 훨씬 높고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이 두 사람은 어찌도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한 붕괴론과 대화 무용론이다. 나는 10년 전에도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미국의 부시 정부도 북한 붕괴론을 믿고 대북 압박론만 고집하며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다가 북핵사태를 키워, 뒤 늦게 대화로 방향을 바꾸고, 급기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조처를 했다. 오바마는 북한과 평화조약을 원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10월17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관계 구축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선거 캠프의 외교정책 자문으로 활동 중인 그레그 전 대사는 이날 뉴욕 예시바 대학에서 한인유권자센터 주최로 열린 ‘2008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오바마 측 대변자로 참석한 그는 “오바마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변화는 외부 강요가 아니라 국가 내 지도력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엄격하고 신중한 참여,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는 한반도 통일 전에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되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긴장완화와 외교관계가 조성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경향신문, 10월20일) 뿐만 아니라, 10월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핵·개방 3000’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상당수 의원들은 “현재의 접근 방식을 정부가 계속 고집해서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힘들다”며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른 정부의 전향적 태도 필요 ▲과거 정부의 성과인 6·15, 10·4 정상선언의 계승 및 이행 ▲‘비핵·개방 3000구상’의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한겨레, 10월24일, 선근형 기자) 마치는 말 북한의 로동신문은 신년 메시지를 통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한 바 있고, 지난 10월 중순에는 이를 다시 촉구하며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을 경고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 노무현 정부의 평화우선론과 차별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러나 그 구체적 표현이 북한 붕괴론과 대화 무용론이어서는 곤란하다. 더 나아가 요즘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 보다는 급변사태 대책 논의에 치중하는 모습이라 보기가 안타깝다. 또 하나 북한 내 식량부족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알리며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세계식량계획의 4 차례에 걸친 호소와 100만 넘는 국민 서명을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의 호소도 모두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다. “통일은 네가 이기고 내가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래두.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온 양심이 하나가 돼서, 갈라진 땅덩이, 찢겨진 겨레를 하나로 하고 그래서 참다운 통일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야” 이는 백번 김구 선생이 남북정치협상에 다녀오신 후에 그를 비난하는 말에 대한 말씀이었다.(백기완, 나의 한 살매, 10월17일) 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를 바라는가? 그렇지 않다면, 영혼 없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하루 빨리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연구와 정책개발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의 혈세에 적게라도 보답하는 길이리라. 2008년 10월31일

2008-11-01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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