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무능이 국민을 사지로 내몬다
[기고] 경찰 무능이 국민을 사지로 내몬다
  • 法應 스님
  • 승인 2010.03.1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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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예방(Crime prevention)이 최선이다. 가난과 소외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살인 등의 범죄는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원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복지 등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각종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 여학생 살인 사건은 철거촌과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한 청년에 의한 ‘조합적 상황’이 만든 범죄라 할 수 있다. 기 발생한 범죄는 범인을 조속히 검거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와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번 살인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의 엉성함을 그대로 공개했다. 심리분석관(Profiler)을 사건발생 최초 초기에 투입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어렵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산경찰청에는 전문 심리분석관이 몇이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2007년 3월 29일 경찰청은 한국형 FBI아카데미 인 '경찰수사연수원' (초대원장 박종준 경무관)을 개원 한 바 있다. 범죄양상의 흉포화, 지능화, 광역화에 따른 전문수사요원의 양성이 주목적 이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궁금하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경찰의 문제는 작심삼일에 있다. 대공, 외사요원을 특채하고서는 얼마되지 않아 엉뚱한 부서에 배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잠
재운다.

범죄인의 심리분석 상 반드시 범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심리상태가 있으며 그 심리상태는 범행 현장에 유무형의 흔적을 남긴다.

지난 3월 5일 밤 TV프로그램 ‘큐브’를 통해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의 전모가 공개됐다.

필자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아는 공직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 내용이 논의 되어 수사에 참고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왜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을 못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건초기 아래와 같은 분석판단을 하여 수사의 전개와 정밀수색을 했다면 사건발생 48시간 내 피해자를 발견했을 것이며, 피해를 줄였을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은 프로가 돼야 한다. 또한 프로는 훈련된 직관이 필수며, 24시간 움직여야 한다. 경찰은 강력사건의 초동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혁신으로 국민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오늘도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노고가 많은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 法應(불교환경연대)

-필자가 부산여학생 사건 방송 후 즉시 제시한 의견이다.

 

제목 : 부산 여중생 이ㅇㅇ양 실종사건 의견
1. 판단

SBS는 3월 5일 프로그램 ‘큐브’를 통해 실종 10일째인 여중생 이유리(13) 양의 사건전모를 방송했다.

방송은 납치 용의자인 김길태(33)의 부모와 인터뷰 및 이유리양의 주거지 일대의 폐가를 소개했다. 아울러 방송은 경찰이 용의자가 성 범죄 전과는 있으나 살인의 전과는 없으므로 살해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했다.

가. 용의자는 사건 직후 집에 들러 어머니에게 급히 물부터 찾은 바 이는 중대범죄 후의 정신 육체적인 스트레스 현상에 의한 것으로 ‘살해’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나. 방송을 보면 경찰은 피해자 이유리 양의 집 주변일대 즉 용의자 김길태가 평소 은신해 있던 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폐가가 다수 있는바 정밀 수색을 하지 않았다.

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생존 또는 살해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대동하여 장거리 이동이 불가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라. 범행 후 근처에 은거한 것으로 보아 용의자는 의외로 소심과 동시 대범성 그러나 이동(움직이기)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판단가능하다.

마. 용의자는 소유차량이 없으며,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피해자를 자동차로 이동시키기가 어려운 상항이다.

2. 의견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주거하던 곳의 폐가를 수색 했으나 300m 내외
를 정밀 수색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신체가 왜소한바 숨길만한 모든 공간을 개방하는 정밀 수색이 필요하다.

경력을 동원하여 ▲천장 ▲하수구 ▲맨홀 등 빈공간 ▲벽장 ▲싱크대 ▲마당의 허술한 곳 ▲쓰레기 더미 ▲골목길의 은폐 공간 등 모든 빈집을 해체하는 것과 같이 정밀 수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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