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출연후 분한신고 "종단 들썩"
사유재산 출연후 분한신고 "종단 들썩"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0.02.17 16: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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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승려 사유재단 종단 출연에 관한 령 본격 시행
삼보정재 수호 획기적 계기…효력·시행착오 미지수

2010년 4월 승려분한신고 마감을 앞두고 종단이 벌집을 쑤신 듯 요란스럽다.

이번 분한신고는 예년과 달리 스님들의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한다는 유언장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의 내용을 곡해한 일부 스님들은 탈종운운하는가하면 일부 브로커까지 개입, 스님들이 매입한 전답등 토지를 이 참에 싸게 팔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일부 스님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일찌감치 속가로 증여하고 있다는 소문도 팽배하다.

'승려 사유재단의 종단 출연'을 전제로 이번 분한신고의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07년 의원입법으로 승려법 30조의 2 신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2007년 9월 5일 법진 스님이 대표발의한 사유재산 종단 귀속에 관한 승려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30조의 2를 신설했다.

법 조문에 따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세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사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중단에 귀속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을 거부했을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후 입적한 A스님의 경우 자신 명의의 통장에 십수억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으나 종단이나 사찰이 아니라 속가의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종단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법은 스님들이 입적한 후 속가의 가족 친지들이 소송을 통해 스님의 재산을 찾아 가는 등 수행생활 이후의 재산이 고스란히 속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다. 열악한 불교 예산을 확보해 복지 및 교육 기금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지점에 대한 공감대는 늘리 형성돼 있었다.

1월 21일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정

지난해 10월말 출범한 33대 집행부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법인 승려법을 보충(시행)하기 위해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종령을 제정했다.

총무원은 지난달 21일 제4차 종무회의에서 제정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기관지인 <불교신문>을 통해 지난 6일 공고했다.

6개 조와 부칙으로 된 이 령은 △출연 대상 △출연 신고방법 △출연 절차 △기금 적립 및 집행 등을 담고 있다.

출연 대상은 대한불교조계종 모든 승려다. 구족계 수계 시 사망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자필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이다.

이어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분한신고, 주지 임명, 각급 고시 응시 신청 시 사망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해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권제적, 멸빈, 환속했을 경우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총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필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매 경우 각2부씩을 작성, 1부는 총무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보관한다.

▲ 조계종이 오는 4월말까지 시행중인 2010년 승려분한신고에서 의무적으로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유언장 등을 작성토록했다. 사진은 종단에서 만든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사본.ⓒ2010 불교닷컴

자필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유언장>에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임을 확인한다.' '사후에 본인 소유의 일체의 재산을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유증한다.'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게 위탁한다.' '종단과 협의없이 유언장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유언장은 무효로 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법명, 승려번호, 속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 인감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1부 첨부해서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은 생존 시에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하는 의사 표시로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수증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인증여 계약서>는 증여자인 스님을 '갑'으로 하고 수증자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을 '을'로 한다. 증여자의 입적으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과 동시에 증여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조계종유지재단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계약서 역시 '종단과 협의없이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인증여계약서는 무효로 할 것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사인증여계약서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증여로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장의 효력을 강화하는 보완적이 측면이 있는 계약행위이다.

<증여계약서>는 승려법 제54조의 3 제1항 2호에 규정한 직권제적 및 멸빈 징계의 경우 또는 환속의 경우 증여자인 스님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예금 등 일체의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의 신분상실과 동시에 조계종에 증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증여의 효력은 해당 스님이 승려 신분을 상실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종단과 협의 없이 증여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증여계약서는 무효로 할 것을 확인하는 조항도 있다.

증여계약서는 스님이 입적이 아닌 직권제적, 멸빈, 환속하는 경우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하는 계약서이다.

매년 100여 스님 재산, 복지 및 교육기금으로 출연 가능

총무원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려노후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령으로 정했다. 기금은 총무원장 직속의 '승려노후복지 및 승려교육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위는 총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부장, 재무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중앙종회의원 2인, 외부 전문가 2인이 포함된다.

운영위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 결산,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다룬다.

총무부 확인결과 2009년 입적을 신고한 스님은 25명. 총무부 관계자는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연간 100명의 스님이 입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100여명이 스님들이 사후 소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할 경우 종단 재정 확충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부 관계자는 "첫 시행이라 출연기금액수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언장 작성이 재산내역 등록·공개로 잘못 알려져

종단 사상 처음으로 시작하는 획기적인 제도임에도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불교닷컴> 취재결과 드러났다.

유언장 등 3가지의 서식만을 작성하면 되는데 전체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알려진 것이다. 스님들의 재산 내역은 전혀 명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곡해에서 비롯된 소문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휩쓸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스님은 "무소유로 살아가라는 뜻은 알겠으나 노후복지가 안된 상황에서 저마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종단에서 대중공의도 묻지 않고 재산을 등록하라고 한다면 탈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스님은 "이번 분한신고를 앞두고 설전에 <불교신문>을 보고 몇몇 스님들이 논밭을 처분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다"며 "상당수 스님들이 전답의 경우 종단 등록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 많이 사들였다. 절대농지만 아니면 토굴이나 사설사암을 지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스님은 "사유재산 출연 소식을 전해들은 속칭 '브로커'들이 땅을 보유한 스님들에게 접근, 이번 기회에 급매로 내놓으라고 부추기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며 "총무원에서 종령 개정을 좀더 신중하게 하고, 불교신문에만 공고를 낼 것이 아니라 사찰 등에 홍보물을 보내거나 기자회견을 해서 대중 다수가 알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의 헛점 미비점도 수두룩 "스님 의식 전환이 선결과제"

스님들의 곡해 못지 않게 제도의 헛점도 만만치 않다.

유언장을 비롯한 3개의 서식은 시간이 지나 수정하면 그만이다. 유언장은 입적일자와 가장 가까운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언장 등의 말미에 적시토록 한 "종단과 협의없이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무효로 할 것을 확인한다"는 조항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연간 100여건의 재산환수를 위해서는 환수 및 소송 전담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스님들의 사후 재산을 둘러싸고 속가와 사찰, 문중 등과 마찰이 잦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유언장 등을 둘러싸고 사회법 제소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증여자의 재산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찾기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스님들이 유언을 공증하면 된다. 그러나 이 마저도 공증할 재산의 가액에 따라 1만3천여명의 스님이 일일히 공증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과 시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실성이 없다.

특히 환속, 제적, 멸빈 시를 대비한 <증여계약서>의 경우 승려 신분을 상실한 이후 새롭게 작성하는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에 밀려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법령 제정의 취지가 수행생활에서 얻은 삼보정재를 불가에서 이어나가는 데 있다면 도반, 상좌, 사찰, 문중 등에 증여하도록 허용하는 보완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중이나 사제지간 중심의 대중살림에서 스님개인 대 종단구도로 전환되는 이번 종령은 불가의 중고틀을 뒤틀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제도가 안착돼 많은 기금이 적립됐을 때 몰고올 후폭풍이다. 무소유를 주창하던 스님들의 재산이 눈처럼 불었더라는 얘기들이 세속에 회자되면 선한 취지와 달리 스님과 불교계가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3가지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분한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4월말까지 분한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2년동안 승적이 말소된다. 다시 2년이 지나면 직권제적에 처한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붙여야 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몇가지 헛점과 상당수 스님들의 곡해, 첫 시행이라는 위험, 겉으론 강제지만 실질은 효력 지속성의 오류 등이 도사리고 있다.

전체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사유재산의 출연이 종단 변화의 획기적 계기가 될지 혼란만 가중하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종단의 폐습에 곁가지를 보탤지 집행부의 추진력과 스님들의 의지에 달렸다. 이번 기회에 출가한 스님들의 가족 친지들이 스님의 재산을 삼보정재로 여기는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총무원 집행부 18일 일제히 분한신고 솔선수범

총무원 집행부는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집행부 스님들이 빠르면 18일 일괄적으로 유언장 등 3가지 서식을 작성해 분한신고를 마칠 계획이다.

솔선수범을 통해 다수 대중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가라앉혀 스님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총무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행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불교 재산이라는 인식을 확고히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도 "첫 시행이라 아직 실효성은 예측할 수 없지만 시행해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간다면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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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10-02-18 15:16:48
불교가 타종교와 차별화 할수있는 그리고 불교 만이 가능한 불사다. 모든 불자는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종단에 힘을 실어 줍시다.

무소유 2010-02-18 10:42:22
개요, 문제점, 대안까지 조목조목 잘 짚었습니다. 5대 계파가 통합해 만든 원장이기에 추진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삼보청재가 그야말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반드시 강제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공직에 진출하는(원로의원,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 의원, 각종 종정기관, 본말사 소임자 등에 대한 재산공개가 병행되길 기대합니다. 총무원에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자와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필&#50863;한 시점입니다. 총무원의 건승과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종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종 2010-02-17 21:29:30
강남 뱅뱅4거리에서 자신의 차안에서 신호대기중 정체불명의 괴한에 피습되어 현장에서 사망한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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