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소비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등을 다음달 마련되는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방안은 만 5세 아동의 유치원 의무교육 전환을 비롯해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비여력 확충, 해외 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의무교육을 미국처럼 정식학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부처간 세부의견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만 3~5세 아동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하위 50퍼센트(%)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보육비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보육비 지원 수준도 확대해 사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고 이들 가계소비 여력을 민간소비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외 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보험업계의 해외 의료관광 알선을 허용하고 기존 방송광고를 제한했던 먹는샘물과 분유 등의 항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소비진작 대책은 소관부처와 실무적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검토 수준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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