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노력해도 3%대 성장?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우리나라는 최대한 노력해도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경고와 위기 이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별 볼일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4일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잠재성장률은 4%대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로 3%대로 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서 "지금같은 소비감소와 투자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동원 가능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3%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경제지표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의 비관적 의미를 인식한 듯 지난 해 잠재성장률을 4%로 발표해왔던 정부는 올들어 잠재성장률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말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이 만든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 1991~2000년 6.3% ▲ 2001~2005년 4.4% ▲ 2006~2010년 4.9% ▲ 2011~2020년 4.3% 등이다.

그러나 최근의 잠재성장률은 이 같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추락하면서 정부를 침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하락일 뿐 위기극복 이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위기 이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남미 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기회에 국가의 전반적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별 볼일 없는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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