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종교 편향 현재진행형
이명박 정권의 종교 편향 현재진행형
  • 한실 기자
  • 승인 2009.06.19 11: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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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고가' 1년…문제 업체 승승장구·책임자 처벌 '없던 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노무현 종교’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다. 고인이 유서에 남긴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라는 대목이 불교 가르침에 가깝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종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특정한 종교인이라 밝힌 적은 없었다. 카톨릭 세례를 받았으나 성당에 자주 다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인의 종교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무현의 종교는 국민이다’고 답했던 어느 측근의 표현이 ‘노무현 종교’라는 검색어에 대한 적절한 답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고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인근 사찰 정토원에 자주 들려 마음의 위로를 얻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고인 자신도 그 사찰에서 안식에 들어갔으니 부처님의 넓은 품을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다. 대통령의 종교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비중 있는 문제였지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자신의 종교 때문에 국정에 혼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없었다. 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벌어졌던 종교 편향 문제, 특히 불교에 대한 여러 노골적인 문제들은 불교 신자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우려를 낳게했다. 국가 공인 지도에서 사찰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알고가 사태’를 시작으로 국가 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불교를 폄하한 행적들이 드러났다.

▲ '알고가'가 단순 실수라고 정부측은 주장했으나 <불교닷컴> 취재결과 국가지리정보망도 사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성이 짙다는 의혹을 샀다. ⓒ2008 불교닷컴.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던 불교계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모아 갔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귀를 닫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결국 불교계가 큰 틀에서 대승적 원융화합을 취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명박 정권의 종교 편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가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필자의 결론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종교 편향 사태로 지적되는 ‘알고가 사태’만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지도 관리의 주체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정치적 밀착 의혹을 받았던 제작사 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찰 관련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국정감사까지 받았던 이 사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작사인 한국공간정보통신까지 누구도 문책 받거나 책임진 사람은 없다.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사과문까지 발표하며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마저 정부는 흐지부지, 한마디로 '다 없던 일'로 버렸다. 이러니 어느 공무원이 종교 편향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겠는가.

당시 ‘알고가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받았고 서울시 지도를 비롯하여 다른 지도에서도 사찰 누락 문제를 일으켰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경우도 사건 이후 여전히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관련 사업들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기업이나 단체들이 정권에 부합하고자 종교 편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은 지도에서 사찰을 누락시킨 ‘알고가 사태’ 이후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집중시켜 불교계를 흔들려 했고 아예 주요 문화재에서 사찰을 빼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불교계를 압박하려는 의도와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민족문화의 일부가 된 불교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

▲ 공직자들의 잇단 종교편향 언행을 참지 못한 불자 20만명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종교편향 근절을 주장하는 법회를 봉행했다.ⓒ2008 불교닷컴.
최근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성심으로 대나무 만장을 만들고 있던 불교계를 불법 시위 용품을 만드는 불순한 단체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PVC 재질을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 이명박 정권이 불교를 바라보는 종교 편향적인 시각과 태도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

대한민국에서 불교는 가장 많은 국민이 믿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민족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바다 건너 한국의 사찰을 찾고 불교의 가르침을 청한다. 사시사찰 가운데 특히 여름에는 외국에서 온 템플스테이 객들로 산사가 넘실거린다. 불교가 종교로서의 위상을 넘어 문화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때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약 사찰이 지도에서 없어지고 불교가 민족문화가 아니길 바란다면 나라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아울러 불교계의 자성도 요구된다. 관련 법령을 비롯한 종교편향을 막을 제도적 장치들 가운데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없던 일'로 치부해버리는 근기 부족은 사태의 재발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억평의 토지가 국립공원에 묶여 있음에도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정부는 불교계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전통사찰문화연구원도 총무원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정부 주도로 개원할 뻔했다. 총무원장이 청와대 오찬을 거부하고, 7월 1-2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해마다 범불교도대회와 알량한 자비를 베푸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란 법이 없다.

 

/ 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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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철대오 2009-06-29 01:19:47
나는 통큰 사람이 좋든데 만나기 쉽지않네.

상식있는 사회를 위해 2009-06-20 07:23:26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전에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 입니다.
이런 비 상식적인 집단이 한국사회에서 없어지는 날까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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