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빚 20조원 육박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채(公債)인 지방채 잔액이 2008년말 기준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지방채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지방채 잔액은 19조4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2% 증가했다.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468억원, 2005년 17조4480억원, 2006년 17조4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2075억원으로 늘었다.

사업별로는 도로 건설이 전체의 29.3%인 5조58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12.7%, 상·하수도 12.1%, 택지공단·주택 7.8%, 재해 복구 5.6%, 하수 오수처리시설 5.1%, 문화·체육시설 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도로와 주택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3조1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이 들어선 부산(2조4273억원), 대구(1조7970억원), 인천(1조6279억원), 서울(1조5544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충북(4458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전(4975억원), 제주(5476억원), 울산(5673억원), 전남(7228억원) 등이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작년(3조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말 지방채 잔액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지난 2월말 현재 4조63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00억원(11.9%)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세수 결함은 6조8000억원에 이르고 교부세 감소분, 국고보조 사업 추가 부담분 등을 포함하면 세수부족은 10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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