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폭행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경찰 집단폭행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 승인 2009.03.10 0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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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테두리 안에서 목소리 내고 경찰도 반성해야
경찰이 총무원장 스님이 탑승한 차량을 검문한 사건은 공권력의 집행한도를 넘어선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 하여 당해 경찰관을 린치해선 안 된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집단목소리를 냈다.

수경, 도법스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 받는 것은 스스로를 고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참회하며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과거 시위대가 투석을 하고 경찰은 과잉진압으로 시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행한 시절도 있었다. 오죽하면 ‘무탄무석’ ‘무석무탄’이란 신조어도 생겨났겠는가.

근래 이런저런 이슈로 인한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경찰관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하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시위대가 경찰을 포위하고 소지품을 강탈한 사건은 발생해선 안 된다.

공권력의 집행과 권위를 시민이 폭력의 방법으로 무력화 한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며 나아가 국가의 근간이 붕괴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자생적 테러집단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핏속에 높은 수준의 비폭력 문화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엊그제 발생한 시위대의 경찰관 폭력 사건은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의사 표현의 건전한 시위가 폭력으로, 이후 최종 테러집단으로 발전 가능하며, 이는 개인이나 국가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시위대가 국민과 정부에 의사를 표현하고 동조세력을 확장함은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에 직접폭력을 행사함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현 방식의 순수성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경찰관 폭행사건은 국가의 근간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처리되어 마땅하다. 아울러 정부와 경찰은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용산사태 등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림에 자충수를 두지는 않았는지 냉철한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

/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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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군 2009-03-10 15:44:44
아직 폭력의 실체가 드러난 바 없는 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죠?
시위대 폭력으로 공권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제는 너무 순진한 상상아닙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는 민간인과 폭력으로 무장한 공권력의 충돌을 놓고
왜 이렇게 심하게 비약하는 지 알수 없군요.

언론이 감시해야 할 것은 시위대와 경찰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우선이겠죠.
너무 티나게 설레바리 치지 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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