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경제위기극복기금모금 앞장을
부자들, 경제위기극복기금모금 앞장을
  •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 승인 2009.0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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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위기의 한국 다 같이 사는 길 '노블리스 오블리주'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고 내 안에 세상이 있음이다. 실업자 300만명, 문 닫는 중소기업 속출... 경제난 속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노동자 ∙ 서민∙ 중소기업 없이 재벌이 존재 할 수 없으며, 재벌은 노동자 ∙ 서민 ∙ 중소기업을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

현 경제위기 돌파 할 길이 있다. 재벌 등 가진 자들이 솔선하여 돈을 풀면 된다. 재벌들이 앞장서서 알부자들이 앞장서서 노는 돈을 세상 밖으로 내 놓으면 된다. 한마디로 가진 자들이 앞장서서 ‘경제위기극복범국민기금’을 내라는 것이며, 이 돈으로 가칭‘경제위기극복범국민기업이나 자산회사’ 같은 것을 설립하여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ㅇ재벌과 부자들의 유휴 개인자금을 기금으로 내 놓고 일반국민도 참여한다.
ㅇ출자한 자금은 ‘경제회생을 위한 1차 2차 산업의 국민기업’의 설립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
ㅇ원금 손실은 국가가 보장하며 경제가 회생되면 약 5면 후 투자금액은 환원한다.
ㅇ공공성이 보장되는 주식회사형태로 하며 그 운영이사진은 사회저명인사, 민사회단체의 지도자 또는 추천자 등 순수한 국민대표로 한다.
ㅇ대표운영진은 국영기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덕망 있고 국민의 신뢰가 따르는 인사로 한다.
ㅇ모든 운영 및 재무제표는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ㅇ모든 준비와 기획은 객관적인 인사들로 주축이 되어 시행한다.
ㅇ감사원이나 사회감사제도로 운영에 대하여 엄중 감시한다.

우리국민은 마음만 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민족이다. 이번 금융대란에 의한 경제대란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부터 해야 한다. 국민여론을 모으는 작용 없이 4대강개발이나 섣부른 경제정책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금모으기 운동보다 현실적이고 지대한 투자 및 심리적 효과가 기대된다.

ㅇ부자들이 솔선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투명한 공공의 단체를 조직 관리하기에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작용이 가능하며 희망으로 작용한다.
ㅇ사실상 재벌개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범국민적 지지와 동참이 가능하다.
ㅇ실업자 구제와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한다.
ㅇ대외 신인도가 향상되며 외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ㅇ과거 금모으기보다 월등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기업과 부자들의 유휴자금(遊休資金)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금처럼 국가와 국민이 어려울 때, 전체인구 대비 불과 몇 %의 부자들이 지하실 금고에 쌓아놓은 돈을 세상에 풀도록 종교지도자들이 종용해야 한다. 빠른 자금의 회전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가진 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 더 좋은 보시행은 없다. 그렇게 된다면 공장의 생산설비들이 중단 없이 돌아가서 내수가 증진되고, 고용이 늘어 실업이 해결되며, 나아가 세계경제가 회생함에 일조하게 된다. 지도층이 지혜를 짜서 잠자는 돈을 깨워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일에 서둘러야 한다. 공수래공수거인바 힘든 세상 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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