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마음의 불부터 꺼라
대통령 국민마음의 불부터 꺼라
  •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 승인 2009.0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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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촛불 경제난 용산 등 난국에 갖춰야할 지도자 덕목
"불이 붙는다. 불이 붙는다. 의주통군정 붙는 불은 압록강수로 꺼주련마는 용천 철산 선천 정주 가산 박천을 얼른 지나 안주 백상루 붙는 불은 향산 동구 뚝 떨어져 청천강수로 꺼주련마는 숙천 순안 얼른 지나 평양 모란봉 붙는 불은 삼산반락은 모란봉이요 이수중분에 능라도로다 능라도며 을밀대요 청류벽이며 붙는 불은 대동강수로 꺼주련만「 이내 일신에 사시로 붙는 불은 어느 유정친구가 꺼 준단 말이오. 꺼 줄 사람 없고 믿을 친구가 없어서 나 어이나 할 거나」"

서도소리인 ‘엮음수심가’의 한 대목이다. 모든 불은 다 꺼줄 방화수가 준비돼 있음에 마지막 대목의「이내 일신에 사시로 붙는 불은 어느 유정친구가 꺼 준단 말이오. 꺼 줄 사람 없고 믿을 친구가 없어서 나 어이나 할 거나」가 핵심이다. 내 일신의 불을 꺼줄 그 누구도, 친구도 없다는 한탄조다.

국민의 마음이 화마에 휩싸였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건사고와 화재는 발생하나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의 마음에 붙은 불’은 그 상태가 심각하다. 정권초기 편중된 정부 인사에서부터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 한미쇠고기 협정에 따른 촛불시위와 정부의 공권력 만능의 진압과 수사, 경제난에 대한 정부의 답답한 대책들 그리고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후속조치들은 국민의 마음에 ‘불’을 댕기고 있다.

국민의 마음에 붙은 불을 진화할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 수승화강(水承火降)이라 했다. 불기운은 가라앉히고 물 기운이 올라가야 인체나 사회는 안정을 찾는다. 그렇다면 어찌 국민의 마음의 불을 끌 것인가?

첫째, 대통령 스스로 지난 일 년의 통치점수를 F점으로 메기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해야한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는 현실에, 금년의 경제사정을 국민이 더 잘 아는 현실 앞에 대통령 스스로 솔직한 자신의 평가 없이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다. 스스로 책임지는 대통령만이 경쟁력이 있으며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이 수시로 주장하는 ‘법과 원칙’은 당연하기에 일부러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은 ‘법’ ‘원칙 ‘질서’ 의 강조 보다는 ‘덕성’ ‘원만’ ‘화합’ ‘이해’ ‘배려’라는 수식어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통치를 해야 한다.

셋째,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쓴 소리, 정책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09년 대한민국의 민심이 왜 흉흉한지 그 현실을 객관적 입장에서 직시하고 원인과 해결의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자기부정이 선행조건이며,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없이는 기적도 기도의 영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넷째, 대통령 자신부터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운하에서 한발 물러선 ‘4대강 개발’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미 전혀 무관한 내용을 홍보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가벼이 다룬다는 증거다. 전국의 수개의 공항들이 이용객이 없어서 액세서리 공항으로 전락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배척하고 정치적으로 밀어 붙인 원인이다. 국민 혈세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부터 완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참모에게 빨리하라는 닦달은 금물이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조기진압이라는 닦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섯째. 정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들의 ‘돈궤’를 열도록 해야 한다. 방법 불문하고 부자들의 돈이 사회에 나 돌도록 해야 한다. 빠른 자금의 회전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부정치 못한다. 그렇다면 정부재정의 빠른 지출도 중요하나 ‘부자들 개인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 가진 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무엇인가.

여섯째. 시민사회단체를 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개인적 비리가 있다 해서 그 조직이나 나아가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 정부가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했다며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을 올해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치졸함은 물론 단체와 국민을 정적으로 여긴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시민사회단체를 배척하고서는 국민화합과 정책의 성공은 어렵다.

대통령이나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는 통치를 직선(直線)이 아닌 원(圓)으로 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지도자가 직선의 날만을 세워서 통치한다면 스스로를 베임은 물론 조직마저 태워버리게 된다. 역사는 그런 지도자를 좋게 기록할 리 만무하다.

‘엮음수심가’의 첫 대목은 ‘유유창천은 호생지덕인데 북망산천아 말 물어 보자 역대제왕과 영웅열사가 모두 다 네게로 가더란 말인가. 경리안색을 굽어보니 검던 머리 곱던 양자 어언간에 백발이로구나 인간칠십은 고래흰데 팔십장년 구십춘광 장차 백세를 다 살아도 죽기가 싫다고 일러를 왔건만...’이라며 인생의 무상함을 첫 사설로 한다.

지도자여! 「 국민의 마음에 사시로 붙는 불은 어느 지도자가 꺼 준단 말이오. 꺼 줄 지도자 없고 믿을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국민 어이나 할 거나」

/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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