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상가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 글을 쓴다.
‘불법한 시위는 법대로 원칙 대응한다.’ 당연하며 옳은 말이다. 그러나 법은 어디까지나 원론적 기준이지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법의 적용은 반드시 탄력적으로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야단치면, 경찰청장은 참모에게 화풀이를 하고, 참모는 경찰서장에게, 서장부터 이하 단위까지 내려와서 파출소의 경찰관은 노점상에게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다. 시어머니에 꾸중을 맞은 며느리가 강아지를 발로 차듯 말이다.
지난해 촛불시위부터 강경진압이 지상과제인양 ‘법대로 치안’이 유행했다. 경찰은 온갖 장비를 동원하여 진압했다. 수만 명의 시위군중 앞에 당황하지 않을 경찰수뇌부는 없다. 그러나 무력진압 이외에도 효과적으로 해산시킬 방법이 수없이 많음에도 오로지 강경진압으로 일관했으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임을 천명했다. 솔직히 필자는 사망자 발생이 염려되어 가슴이 떨렸으며 반드시 몇 명 죽는다고 예측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여유를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 했으나 메아리조차 없었다.
지난해 12월 29일 인연 있는 관련공직자들에게 2009년 예상 안을 보내면서 ‘다중범죄치안문제’에서 「과잉진압으로 대형사고 발생가능」이라 했다.
치안문제
1. 경찰 대민상대 경직화로 문제발생
2.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사회문제화
3. 과잉진압으로 대형사고 발생가능
4. 경제대란 관련 범죄 증가
<2009년 예측도 상 ‘치안문제 요약분석’ 항 원본>
경찰이 인화물질을 적재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찰의 진압작전은 ‘강경진압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둔 작전이어야 한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인명사고다.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예상된다면 대통령이 조속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해도 듣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죽거나 다치는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안타깝게도 경찰이 ▲사고와 행동의 경직화로 상황 대처에 유연성이 부재하고 ▲ 조직의 간부들이 강성진압과 통솔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와 있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유달리 심화되어 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금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범죄 진압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오늘의 사단은 ‘대통령의 경직성’에서 출발하여 ‘경찰고위층의 경직화’ 그리고 ‘훈련된 직관의 최고위급 지휘관의 부재’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간 간부나 현장의 특공대원이야 “침투! 진압!” 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