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교계 인사들의 인적사항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은행으로부터 확인한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조계사에서 잠적한 촛불수배자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의 맥어드레스(랜카드 고유번호)를 추적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에 따라 조회 범위는 동일한 IP를 사용한 조계종 종무원 전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단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에 촛불수배자 도피자금을 불교계에서 지원했다는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경찰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범죄자 도피음모를 예비하고 전체 종무원들을 범죄자로 의심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사그라지던 종교편향 시비가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닷컴>이 확보한 조계종 종무원 A씨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에 따르면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김XX씨(현직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요청으로, 수사용으로 "SC제일은행"에서 거래된 금융거래 내역(거래명세 및 인적사항)을 제공했다고 명시돼 있다. SC제일은행은 정보제공의 근거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통보서에 명시했다. SC제일은행은 "금융거래 내역은 아니고 인적사항만 넘겨줬다"고 했다.
A씨는 "통보서를 받고 '내가 무슨 범죄 사건에 휘말렸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용을 조회해봤더니 김광일 외 8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였다고 했다"면서 "경찰이 촛불시위자들을 조사하면서 종무원들도 함께 엮으려는 수작이었을까, 아니면 수배자들에게 활동자금이라도 지원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였을까"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참 황당하고 불쾌하다"며 "마음만 먹으면 계좌추적, 전화 감청,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다 꿰뚫어 보는 빅 브라더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종무원 B씨는 11월 20일 우리은행으로부터 통보서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요청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제공한 정보의 내용은 '인적사항 외'라고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불교닷컴> 취재진에게 "통지서를 받고 경찰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면서 "우리은행에 전화하고서야 경찰이 내 인적사항등을 체크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했다. 그는 "나 외에도 교역직 종무원인 한 스님의 인적사항도 경찰이 뒤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은행으로부터 11월 20일 비슷한 통보를 받은 교육원의 C스님은 "확인결과 우리 종단이 모두 같은 아이피를 쓴다고 한다. 그런데 수배자들이 쓴 아이피 추적결과 같은 아이피를 쓴 사람은 모두 조회했다고 하더라. 기분 영 착잡하다"는 내용의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11시 현재 <불교닷컴>이 파악한 계좌추적 대상자는 재가종무원 2명, 스님 1명 등 3명이다. 촛불수배자들과 동일한 아이피 사용자에 대한 수사를 했다면 계좌추적을 당한 스님과 종무원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짙다. 실제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8개 시중은행에 정보제공 요청을 했고, 한 은행에서 15명의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촛불수배자들이 사용하던 조계종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사용자 전체에 대해 모든 은행에 영장을 보냈다"고 발언, 수배자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모든 사용자에 대해 인적사항등을 조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도 "당시 촛불집회 수배자들이 사용하던 무선인터넷망은 국제회의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스코망인데, 유무선 상관없이 대표 아이피 하나로 나가기 때문에 맥어드레스 확인을 위해 경찰이 조회를 했다면 범위가 총무원 전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스코망은 종단 출입하는 모든 일간지 방송기자는 물론 불교계 기자들도 국제회의장에서 늘 사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조회도 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여기서 총무원장이 무슨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예외가 없었다는 투로 답했다.
그는 이어 종교편향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명동성당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이 일대 기지국에서 신호를 주고 받은 모든 사람들을 조사한다"며 "그렇다고 명동성당 신부들을 조사했다고 해버리면 안된다. 아무리 기자라고 하지만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이라고 했다.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은 <불교닷컴>과 전화통화에서 "수사2계에서는 촛불수배자 관련 불교계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전혀 한 적이 없다"면서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혹시 촛불수배자들과 동일한 아이피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금조회 등을 위해 은행에 요청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계장은 "아이피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계좌정보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의문을 표했다.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불자라고 한정 해서 무더기로 계좌추적한 적이 없다"며 "PC마다 설정되는 맥어드레스를 확인하기 위해 맥어드레스를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은행에 인적사항을 요청한 것일 뿐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확하게 몇명의 자료를 은행에 요청했는지는 전화상으로 답할 수 없다. 많다. 서울청을 방문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시중 8개 은행에서 은행별로 많게는 15명 정도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줬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맥어드레스를 확인(특정)해 인터넷뱅크 여부와 도피자금 지원 등을 확인하고, 이동시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잠시후 "도피 자금 부분은 실수로 잘못 말한 것이고 이동경로 추적이 목적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영장내용도 정식취재가 들어오면 보여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서울청 조성훈 수사과장은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촛불수배자 추적 관련해 은행에 정보를 요청했다는 보고는 받았다"며 "(인적사항을 조회한)정확한 인원수 등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현직 은행 전산팀 관계자는 "경찰입장에서는 은행에 맥어드레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빠른 길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요청하려고)마음만 먹으면 금융거래 내역도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한국통신 등 ISP업체에서도 아이피를 통해 맥어드레스 확인이 가능한데 하필 은행을 택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잇단 공직자들의 불교차별 발언과 경찰의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 대한 강제검문에 이어 자행된 무더기 스님과 종무원들에 대한 인적사항등의 조회에 대해 종단차원의 감사요청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재발방지책과 관련자 문책, 경찰청장 등의 공식사과 요청 등이 절실하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태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계좌추적과 인적사항 조회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불쾌하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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