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차이나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 신중경
  • 승인 2008.12.11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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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의 경제성장률과 2.1%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WTO 가입이후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개별 국가 최초로 2006년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2007년 GDP 규모 세계 3위, 수출규모 세계 2위, 무역규모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

2007년 10월 당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성장주의를 지향하면서 인플레이션 조짐 및 도농간 소득격차와 같은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과학적 발전론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염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2007년 5월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평균 6.4% 상승하였다. 2008년 2월부터 소비자물가는 8%이상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과거 소비자 물가 상승속도가 식품가격에 기인하여 가속되다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식량생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식품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게다가 가격상승이 쌀, 식용유, 돼지고기 등의 기초식품에서 라면, 유제품, 과자를 포함한 가공식품으로 전이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식량수요 증가, 농업생산 증가율 둔화와 임금상승에 의한 제품가격 상승이라는 요소가 복합된 문제라고 보면, 중국의 물가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가격 버블 붕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년간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3배 가까이 급상승하였다. 개인구좌수가 1억 구좌를 돌파하였고, 시가총액이 19.9조 위안으로 GDP대비 94.5%로 상승하였다. 상하이주식시장의 거품논쟁이 촉발되면서, 중국정부는 긴축정책을 통해 주식시장 과열을 진화하였다. 2007년 11월부터 중국증시는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신규개설 주식계좌도 급감하여 주식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2008년 4월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3,094로 최고점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후, 반등하였다.

2007년 1월에서 8월까지 중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3.4% 상승하였다. 부동산 개발에 유입된 외국자본도 2007년 1~9월 중 5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2.3% 증가하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1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고급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 건설 및 경영, 부동산 중개 등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2주택 소유자 담보대출 규모 제한 및 대출금리 인상이 발표되었고, 2008년에는 보유세도 도입될 것으로 본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규제강화로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규제가 강화되면서, 2008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하였다. 또한 신규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규모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

중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위안화 절상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 10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강조할 정도로 위안화 절상 압력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환율제도를 복수통화 바스켓제로 바꾸면서 위안화는 매년 절상속도가 가속화되어, 2008년 4월 달러당 7위안 벽이 무너졌다.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나 실질실효환율 등을 고려한 위안/달러화 환율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무역흑자와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7~8% 수준의 위안화 절상은 용인할 것으로 본다. 중국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주요기관들은 위안화 환율을 2008년 말에 6.7위안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최근 중국은 시장개방 상황에서 외국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중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이 증가되고 있다. 2007년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54.2%를 외국기업이 차지하고,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회피 및 불법행위 빈발은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런 인식을 반영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였다. 외국기업 혜택 축소는 세제혜택 폐지, M&A 감시규정 강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환경규제 강화로 요약된다.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외국기업 세제우대혜택을 2008년부터 폐지하였다.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의 우대혜택은 향후 5년간 점진적 폐지를 결정하였고, 외자기업 세무조사도 강화했다.

또한, “외국투자가의 중국기업 매수에 관한 규정”에서 외자기업에 의한 M&A시 정부심사권을 강화하였다. 2007년 6월 상무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중국기업 매수는 정부심사를 필요로 하는 조문을 추가하여 외자기업에 의한 M&A 감시규정을 강화하였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규제는 노동계약법과 반독점법 실시, 환경관련 법규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종신고용, 서면계약 의무화, 퇴직금 신설, 노동조합 권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절감과 폐기물, 폐수 등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순환경제법을 2008년 입법할 예정으로 있어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환경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 국가 및 해외투자 대상국가 이다.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는 한국기업의 중국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경제는 시중 과잉 유동성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 중국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일정 부분의 자산가격 버블 붕괴와 위안화 절상을 유도할 것이다. 외국기업 규제는 강화되어, 중국정부의 선택적 해외투자유치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중국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꽌시나 뇌물로 피해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편법적인 방법이 없다고 봐야한다. 연안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서부 내륙 혹은 동남아로의 이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연안지방은 산업화단계를 넘어섰기에, 한국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이에 반해 중국 내륙지방은 개발 중이므로 내륙지방으로의 이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투자계획 축소 및 타당성 재검토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진출하고 보자는 식으로 투자한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긴축정책과 인건비 상승과 4대 사회보험 가입부담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준다. 현재 중국 외에 베트남, 북한과 같은 대체 투자처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선택대안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외진출을 시도하여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신중경(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필자 소개

신중경은 한양대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략경영과 중소벤처기업 경영이 전공이다. 현재 기업은행 부설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불자들이 알아야 할 경제지식과 국내외 경영현황에 대해 <불교닷컴>에 수시로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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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 2008-12-12 13:35:47
여당대표란 사람이 개성공단은 한국 경제에 별 영향력이 없다며 폄훼하면서
입주한 기업들조차 정부의 대북 정책에 좌불안석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태도로 보아 별로 나아질 조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은 북한의 군사시설을 후방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안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주효한 수단으로 작용한 점,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은 중국보다 2배 이상 높고 임금은 1/3 수준에 불과해
중소기업에겐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정권의 미숙한 대북정책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군요.
일단 북한 개성공단 투자는 현제로선 시계 제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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