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이렇게, 손상훈 대표에게 배운다
정보공개청구는 이렇게, 손상훈 대표에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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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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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이유는 무엇인가?
동국대 전총장 교비횡령건이 불송치 결정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 정보공개청구를 배워보자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첫 번째 건은, 지난 6월 5일 서의현 동화사 방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것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건은, 동국대 전.현직 총장 교비횡령 위법행위를 고발하였는데, 불송치로 결정된 것에 대한 이유서이다.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청구 방식도 어렵지 않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손상훈 대표가 청구한 양식을 샘플로 첨부해본다.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5일 경기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개최된 ‘제29회 환경의날 기념식’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임담 의현 대종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조계종 제25대·26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의현 스님은 한국불교 미래 요람인 중앙승가대학교 4년제 정규인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인가, 불교방송국 불교텔레비전 개국, 경승제도 도입, 목동 국제선센터 부지 확보, 조계사 도량 정비 등을 이끌며 한국불교 발전 및 전통문화 창달에 공헌한 공로도 인정받았다고 한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일반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명예의 훈장으로, 불교계에서는 총 6명이 수여했으며 생전 수상자는 정대, 월주, 의현 3명이다.

청담 스님(1971. 추서),

정대 스님(2001.12.27. 사회발전 공로),

법장 스님(2005.9.12. 추서, 한반도 평화와 종교 화합 공로 인정),

월주 스님(2011.11.24. 4대강사업 기여 외 나눔의집 지구촌공생회 공적),

자승 스님(23.12.2 추서, 한국불교 화합 기여),

서의현 스님(2024.6.5.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기여)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는, 동국대 전.현직 총장 교비횡령 위법행위 불송치 결정 이유서 청구다.

2022년 5월 10일 교단자정센터는 동국대학교 제19대 윤성이 총장(2019.3~) 과 18대 한태식(보광스님, 현재 조계종 호계원장, 이하 한태식) 총장(2015.5~2019.2)을 고발했다. 학교시설인 정각원 원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뒤 조계종단 불사기금으로 전달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및 제73조(벌칙)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배임횡령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각원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소유이며 교직원 종교활동과 강의공간으로도 활용되는 교육시설이다. 정각원의 6명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또한 학교회계로 운영되며, 당연히 정각원 수입 또한 학교회계로 처리된다. 윤성이•한태식 두 총장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회계로 잡혀왔던 금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개인 명의로 조계종에 전달하였으므로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윤성이 총장및 한태식 총장은 조계종단 불사기금 행사에서 각 3억, 1억을 약정한 뒤 서울•경주•병원 등의 정각원(학교 법당시설) 원장에게 지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였다. 한태식 총장은 2017. 8. 16 자승총무원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며 동국대 구성원이 몰라야 한다며 사진촬영을 거부하고 언론 비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성이 총장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정각원 비자금 통장에서 2019. 6. 26일 조계종 총무원 4층집무실에서 원행 총무원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고 이때도 윤성이 총장은 ‘학교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 기부금전달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부탁했다.

그 후 윤성이 총장은 2019. 11. 5일 열린 ‘에너자이저 동국’ 기부금 행사 자리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으로부터 조계종의 백만원력결집 약정금 3억에 대한 조속한 납부를 요구 받은 뒤 11. 7일 서울•경주 정각원장 및 고양시 일산•경주 동대병원 법사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3억원을 나누어 금액을 할당하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

특히 윤성이 총장은 2019. 11. 22일 정각원 2020년도 예산에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 지원’ 명목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동국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추가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수사를 지연하다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떻게 명확한 범죄사실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인지 경찰의 논리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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