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기간 연장”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기간 연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6.2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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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이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월 12월 31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농지전용부담금 100%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시행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통사찰이 부담할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손댔다.

이는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에서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은 적용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계종은 “향후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및 원천적으로 감면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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