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허위 내력서 제출 스님 2심도 징역형
문화재 허위 내력서 제출 스님 2심도 징역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4.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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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순천 사찰 주지 '육경합부' 도지정문화재 등록하려 조작
순천 모 사찰 소장 '육경합부' (사진=순천시)
순천 모 사찰 소장 '육경합부' (사진=순천시)

사찰의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 받으려 내력을 허위로 꾸민 주지스님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판사 이의영)는 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 스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스님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순천 한 사찰의 주지로 지난 2020년 2월 <육경합부>를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 내력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가 기소됐다.

<육경합부는 6개 경전을 하나로 모은 고서로, 만든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다르다.

검찰에 따르면 A 스님은 지난 2016년 11월 <육경합부>를 제3자로부터 6000만원에 구입하고도, 선배스님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기증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재 등록 신청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서를) 돈 주고 매수했음에도 소장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신청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신청을 취하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A 스님이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심에서 양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됐고 형량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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