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징계, 또 항소…한 노비구니와 끝나지 않는 다툼
3번째 징계, 또 항소…한 노비구니와 끝나지 않는 다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4.26 11: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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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사 창건주, 조계종의 주지 임명 무효 확인 소송 승소
법원 “창건주의 주지 추천권 침해 하자 중대, 정의관념 반해”

법원이 “창건주의 주지 추천권 침해 하자 중대,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판결했지만, 창건주의 주지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청주시 상당구 소재 화장사(법주사 말사, 사설사암)와 관련된 사건이다. 70세의 노비구니 무진 스님이 창건주인 사설사암이다. 무진 스님은 대법원까지 가는 사회법의 판결로 화장사의 창건주로 인정받았지만, 조계종은 창건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A스님을 창건주와 주지로 인정하고 있다.

몸무게가 40킬로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왜소한 무진 스님은 “그간 신도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이제 사찰은 어떻하라구”라며 울먹인다.

무진 스님은 창건주를 인정하지 않는 종단을 상대로 다시 주지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5일 “A스님을 화장사 주지로 임명한 총무원의 행위를 무효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총무원은 지난 19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A 스님에 대한 주지 직무집행정지결정 사건까지 무진 스님의 창건주 권한을 침해했다고 진행되는 6번째 사건이다.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호계원에 청구해 무진 스님에 대한 3번째 징계도 진행 중이다.

그간 마닐라에 선원을 개설하고 가침박달꽃 축제를 청주시의 대표적 축제로 매년 개최한과거의 화장사는 이제 초하루 법회에 불과 20여 명의 신도들만 모인다고 한다. 종단이 노스님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하는 동안 화장사는 빛을 잃어가고 있다.

무진 스님이 종단의 창건주 권한 박탈에 대해 창건주 권한을 찾기 위해 진행한 창건주 지위확인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경과는 본지 “대법원, 화장사 무진 스님 창건주 지위 ‘확정’ 판결” 보도에서 소개했었다.

1988년부터 화장사의 창건주 겸 주지였던(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 무진 스님은 종단의 창건주와 주지임명과 관련 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고, 종단은 2016년에는 무진 스님의 창건주 권한을 박탈하고 A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을 부여하고 주지로 임명했고, 2021년 다시 재임시켰다. 무진 스님은 창건주 권한 박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호계원에 청구하였으나 호계원은 2018년 6월 무진 스님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무진 스님은 총무원을 상대로 화장사 창건주 지위가 있음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법원은 기각했으나 2심 항소심 법원은 2022년 10월 6일 무진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이 조계종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초심호계원은 2022년 11월 무진 스님이 “해종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고 종단 대화합을 위해 조계종이 마련한 법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권정지 3년을 결정하기도 했다. 무진 스님은 2023년 3월 16일 법주사에 “선행 판결로 화장사 창건주 지위가 확인되었고, 창건주 의사에 반하는 주지 임명은 무효이고, 무진 스님 자신을 주지로 품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주지 재임 품신 신청서를 보냈고, 총무원에 창건주 표시 정정 신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조계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무진 스님은 A스님을 상대로 화장사 주지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리고 조계종은 “무진 스님이 종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제소하였고, 화장사 주지인 A스님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 예불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진 스님에 대한 3번재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무진 스님은 창건주인 자신의 주지취임권과 주지추천권을 종단이 침해했다면서 2023년 A스님에 대한 주지 임명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종단은 무진 스님에 대하여 징계가 진행 중이므로 주지가 될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주지취임권 또는 주지추천권에 어떠한 법적 제한을 받는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화장사 주지임명에는 조계종 사찰법에서 정한 주지임명 절차를 위반하고 창건주인 무진 스님의 주지취임권 또는 주지추천권을 침해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무진 스님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조계종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멸빈의 징계를 받은 충남 극락사 창건주의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2011. 5. 26 선고 2010다89012)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창건주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락사의 창건주 및 대표임원으로서 주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록상 원고에게 위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화장사 창건주의 주지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찰은 그 생명력을 읽어가고 있지만 소송은 계속 되고 있다. 종단이 인정한 A스님은 소송비 등을 충당한다면서 화장사를 담보로 한 기채승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2009년 창건주 지위 승계로부터 시작한 15년여의 송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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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24-05-03 06:42:00
좀 싱식운 갖고 살거라 처우원 떨거지들아
하기사 상식이 있으믄 사람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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