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면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면해
  • 강소하 기자
  • 승인 2024.04.2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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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벌금 90만 원 선고 받은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 지사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비영리법인 대표 고모 씨에겐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법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지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 지사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비영리법인 대표 고모 씨에겐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법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지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 지사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비영리법인 대표 고모 씨에겐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법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지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의 공약 홍보를 위해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고씨가 행사 비용 548만 원을 이씨에게 납부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면서 “다시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일로 법정에 서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했다.

한편, 대법원 심리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에 법률적 오인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통상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대체한다. 또, 선거법상 3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이번 재판에 대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상고가 이뤄지면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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