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연립내각으로 국가안정을
거국연립내각으로 국가안정을
  • 안봉모
  • 승인 2024.04.19 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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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봉모 전 노무현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

윤석열대통령께 ㅡ

작금의 여당출신 인사의 총리기용설 등으로 여야가 경계심과 당혹감에 휩싸인듯 합니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대참패후 대통령의 상황인식 이나 국정쇄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진영간 증오와 갈등은 이제그만 종식해야 할 때 입니다.

이재명ㆍ조국 두 사람의 유무죄 최종판결과 그에따른 피선거권 박탈여부는 법치의 영역이니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누가 어찌 처신하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책집행과정의 갈등 장기화, 특히
의료계파업 사태 같은 얽힌 실타래는 시종의 경위를 짚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결정된 개혁정책이라도,
그 정책의 당사자를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가야지,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리면 난감해질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정부 당시의 교육개혁이 좌초한 원인은  
이해찬 당시 젊은 교육부장관이 교사들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 대상자로 몰아붙이 듯 한 것에 있습니다. 이해가 얽힌 정책일수록 난마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방식은 극한 반발과 후유증을 초래함은 역대정권에서 누차 겪어온 전례 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정책적 피드백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역량이 현저히 부족해보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부산유치 무산 사례의 참담함에서부터 의정갈등
장기화 등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실행 능력을 국민은 불신하게 되었지요. 총선 후 조국 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하여  "무참하게 사과하라"는 극한적 표현을 쓰는데도 국힘당 의원 어느 누구도 반박하거나 지적하 지않는 게 현재 여당의 대응수준입니다. 무참이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끔찍한 뜻 입니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살기등등한 언행에 여당이 반응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토록 감각도 기본개념도 없는 정당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겐 감당하기 힘든 조직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반이상 남은 임기 3년동안 난국에 처한 국가민생을 살리는 정책들을 잘 실현하려면 여ㆍ야ㆍ중도를 다 아우르는 국민통합형 거국연립내각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칫 박근혜정부 처럼 여당쪽 이탈로 인한 탄핵동조가 신경쓰이겠지만, 통합형내각 구성 당위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여ㆍ야에도 납득시키는 지난한 과정을 꼭 거쳐서 실행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믿고 호시우보하는 태도를 뚜벅뚜벅  걸어가노라면 반드시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 대통령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 대통령실]

대통령님 내면의 목소리와 국민 여망에 허리숙여 집중하십시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좌초된  연정제안 사례를 성찰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야당은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여당은 불만을 품습니다.
대의명분은 있으나 세력이 없으면 어떤 선의도 실현하기 어려운데, 가장 큰 지지세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서 옳다고 결심한 방향으로 묵묵하게 나아 가시기를 건의합니다.

총리인선을 쫓기듯이 서둘러 결정하지는 마시고, 좀더 시간을 갖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계원로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선제한다는 의미를 숙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신과의 유불리에 집착하거나 짧은 생각에 치우쳐 함부로 대통령의 출당이나 제명을 거론하는 소치들 행각은 역대 정권에서도  반복돼 왔습니다. 괘념치 마소서.

과거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반면교사로도
삼으십시오. 어제 같은 당이었던 그들이 탄핵세력의 공범이었지요.
추미애의 삼보일배 참회를 상기해보시면서 작금의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실태를
성찰해보십시오.

국가개조를 완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최고 귄력자인 대통령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ㅡ 거국연립내각을 한다면
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하고자 합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직접
솔직하게 밝히고,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의 장점을 살려 용기를 내고 지혜를 발휘하실거라 믿습니다.
시간에 쫓기듯이 서두르지 마시고 숙고후 담대한 결정을 국민앞에 천명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안봉모 전 노무현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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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 2024-04-19 17:31:58
전 노무현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 안봉모님의 생각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바른 생각 힘 있는 글 자주 부탁드립니다.
안봉모님 팟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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