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 “10·27법난 등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불교인권위 “10·27법난 등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4.1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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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총선 직후 입장문 발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 스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제22대 국회에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가 저질렀던 10.27법난에 대해 국가적 입장을 정리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수준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회복과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 폐지를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국가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제시되었고, 국민들은 각 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과 방법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 선택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승패를 떠나 국민들의 정치인식과 수준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특히 SNS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 감시는 더욱 투명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권 여당은 AI시대의 도래로 줄어드는 일자리, 급격히 심화되는 가계수입 불균형, 그로인해 더욱 극으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를 당장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문명사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에너지전환과 국제질서변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은 21대 180석, 무기력의 악몽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다음의 정책들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으로서 쌓아놓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가 저질렀던 10.27법난에 대해 국가적 입장을 정리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수준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야 한다. 10.27법난은 불교 내부적으로 전두환 군부에 비협조적이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지지했던 사실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것은 조선건국 이래 천민으로 억압받으면서도 호국애민에 앞장서 왔던 불교에 대한 역사적 정리의 시작이다. 이를 계기로 일제강점의 사찰령이 대한민국의 불교재산관리법 등으로 이어지며 현재까지 불교발전을 옥죄고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교는 조선의 사대・일제강점・서구일변도의 강압적 사회변혁에 맞서 전통문화를 굳건히 지켜왔다. 그것이 오늘날 한류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가는 역사・전통문화 주권회복의 입장에서 불교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당장이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나라에 세상 어느 국가가 어느 외국인이 투자・무역 등을 하겠는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태평양전략에 따른 기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일본의 하부에 들어가는 굴욕이 심화되면 또다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새로운 국가위상을 회복하고 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육로의 출발과 종점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셋째, 국가보안법 및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인류 최초의 각자(覺者)이신 부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존재는 동일한 가치를 지녔음’을 밝히셨다. 마치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아 갈수 없듯이... 그래서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하고, 세계화에 성공한 종교 중에서 살인의 명령을 내리지 않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리・종교・정의・옳음 등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는 무한책임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개인들의 신념을 억압하고 사형제도로서 생명을 앗아가서는 일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인권은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권리가 아니다. 일체중생 모두가 지녀야 할 존재적 가치존중의 시작점으로서 인권이 있을 뿐임을 천명한다. 그 인권보장의 첫 번째가 정치적 활동이다. 왜냐하면 인간세계는 법과 제도로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인권위원회는 법과 제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인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위와 같은 세 가지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구성될 22대 대한민국국회에 요구한다.

2024년 4월 1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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