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에 대한 한기총의 이율배반적 인식을 우려한다.

- 한기총이 공론의 광장으로 나와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5일 발표한 ‘종교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은 이율배반적이어서 실망스럽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4년 전 학교의 종교교육 강요를 거부하였던 대광고 강의석 군의 것과 너무도 흡사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다. 주어만 바꾸면 아직까지 사립학교를 비롯한 많은 삶의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한기총이 대신 해 준 듯하다. 종교를 강요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개인에게 소중한 권리인지 이제라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선교의 자유) 둘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종교를 믿거나 안믿을 자유, 개종의 자유, 신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신앙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등의 내밀한 신앙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흡연권보다 혐연권(담배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이 더 상위의 권리이듯이 선교의 자유는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이제라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가 선교의 자유만을 앞세워 시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사회까지 여기에 가세해 국민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어왔다. 공직자들이 개인이 누려야 할 순수한 종교의 자유 수준을 넘어 공적인 직무에 선교의 자유를 앞세우면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위축된다. 종교화합도 국민통합도 더 멀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정교분리의 사회적 합의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입법보완은 더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불교계와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은 주로 우리 헌법 20조2항이 명기한 정교분리에 대한 원칙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한기총이 우려하듯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보다는 반대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더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직자가 중립을 지킴으로써 국민 다수가 편해지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건전한 비교와 반대를 봉쇄할 만큼 정치권이 그렇게 몰상식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민들이 그것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가 꼭 공적 직위를 이용해야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이유로 제도보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논리다.

종교간 평화를 위해서도 공직자의 종교중립은 꼭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종교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도 이 때문이다.

한기총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주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비중 있는 종교단체다. 반대한다고 짤막한 성명 하나 내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 종교평화를 원하는 많은 종교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 드린다. 그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오길 간곡히 호소한다.

2008. 9. 5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