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에서 벌어지는 종교전쟁
정부예산에서 벌어지는 종교전쟁
  • 운판(雲版)
  • 승인 2022.10.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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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발제에서 드러난 나라예산의 난맥상
종교인과세법은 폐지되어야
종교문화시설은 특정종교 시설로 전락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10회 2023나라예산토론회’가 2022. 10. 25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온 정부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토론회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악화한 불평등을 타개할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는지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 여부와 시대에 역행하는 등 예산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1발제를 맡은 종교투명성센터의 김집중 사무총장은 ‘종교인과세법’과 ‘종교문화시설건립’ 두 주제를 중심으로 나라예산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짚어보았다. 결론적으로 특혜라고 볼수 있는 종교인과세법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또 종교문화시설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이 지원되는 각종교의 시설들이 실제로는 배타적인 특정종교시설로 활용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 불교는 전통문화체험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경내에 시설을 설립한 뒤 사실상 독점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설건립을 넘어서서 신안의 경우처럼 가톨릭의 사례를 좇아 불교식의 순례길 조성에 나서고 있음.

- 가톨릭은 순교자가 나온 모든 공간을 독점적으로 성역화하여 전국을 순례코스화 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서소문, 광화문, 천진암 등의 경우처럼 다른 역사를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구성하는 가해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음.

- 개신교는 목포, 군산 등 각 지역마다 곳곳에 개신교 선교와 근대화의 전파라는 주제 하에 근대문화유산을 개신교적 시각에서 전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종무실은 각 종교계의 시설건립 민원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각종 교별 대화나 종교공통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검증하는 노력은 안 하고 있어 사실상 종무실은 예산의 종교전쟁의 장으로 변질된 상태임.

김집중 사무총장의 발제문을 아래에 전재한다.

관련기사는 불교닷컴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 2배 넘게 폭증…지출기준 마련해야”

 

공동주최 :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주영·윤건영·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 사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인사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총론 발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석 발표1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분석 발표2 : 황석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 분석 발표3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분석 발표4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분석 발표5 :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분석 발표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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