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근무시간 기도회 헌법소원
공정택 교육감 근무시간 기도회 헌법소원
  • 이혜조
  • 승인 2008.09.04 19:51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연 "정교분리 위배에도 징계 못하는 건 입법미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근무시간에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종교행사 참여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불교닷컴> 보도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헌법 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 중 특정종교 찬양은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라며 공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공교육감의 행위는 근무시간에 교육감의 직위를 표명한 채 이루어졌고, 교육청의 전자공문 시스템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 행위다"며 "서울시 교육수장이 특정종교 행사에서 통성기도까지 한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의 위화감과 차별감을 가져오는 종교의 자유 침해행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종자연은 이어 "공 교육감의 이번 행위가 국교를 부인하고 공공영역과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정교분리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교육현장의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하며, 이렇게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의 관련법률에 대한 입법미비(입법부작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금명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눈치를 보며 학교종교자유 침해 근절에 적극 나서지 않아 ‘강의석 씨 재판’에 고소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종자연은 밝혔다.

다음은 종교자연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전문이다.


“근무중 특정종교 찬양은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

종자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사건 계기로 헌법소원 추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8월 12일 신일교회에서 ‘서울교육발전위원회’(한국기독학교연맹)가 주최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통성기도를 하는 등 노골적인 특정종교 찬양 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교육감의 행위는 근무시간에 교육감의 직위를 표명한 채 이루어졌고, 교육청의 전자공문 시스템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행위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수장이 특정종교 행사에서 통성기도까지 한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의 위화감과 차별감을 가져오는 종교의 자유 침해행위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교육감은 하위공무원의 실수 운운하며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행사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수장이 근무시간에 특정종교를 우대하고 공무에 끌어들이는 등의 정교분리 위배 행위임을 공교육감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교육감의 행위를 볼 때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 종교적 행위가 공사 구분 없이 얼마나 행해졌는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왜 종교의 자유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었다. 공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눈치를 보며 학교종교자유 침해 근절에 적극 나서지 않아 ‘강의석 씨 재판’에 고소된 당사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교육감의 이번 행위가 국교를 부인하고 공공영역과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정교분리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교육현장의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하며, 이렇게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의 관련법률에 대한 입법미비(입법부작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금명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동다송 2008-09-08 08:27:54
헌법소원 환영한다.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은 청퇴를 가해야....

아래개독 2008-09-06 14:15:23
판판 붙자고 똥침놔봐야 기독교입장에선 중놈쓰레개는 불리수거 대상일 뿐이다. 헛소리 퍼트리지말고 구석진 방에서 신도농락하는 변태중놈 감시나 잘해.(아래개독 그대로 옮긴 글..)

아래개독 2008-09-05 16:16:30
한판 붙자고 똥침놔봐야 불교입장에선 개독 쓰레기는 분리수거 대상일 뿐이다. 헛소리 퍼트리지말구 구석진 방에서 신도 농락하는 변태목사 감시나 잘해.

불교 2008-09-05 00:46:31
종자연이 불교계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것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불교가 너무한다. 도대체 기독교와 한판하자는 것인가? 정치인,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법회에 참석한것은 왜 안다루나...국민들은 불교를 증오하고 있다.

아이 웃겨 2008-09-04 23:06:58
정택이가 기독교 행사에 참석했기에 망정이지, 불교 행사에 나갔더라면 지금쯤 묵사발이 되고 거덜이 났을 텐데. 조용기하고 김홍도한테 말이야! 불교계는 이참에 요구사항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어청수하고 공정택이를 같이 잘라 버리라고!! 새로운 상황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요청을 하는 건 당연하다. 얼마전 교육감이 된 사랑하는 정택이까지 자르라고 하면 청와대놈들이 웃긴다고 하겠지만, 장기전으로 싸우는 마당에 당연히 걸고 넘어져야 한다. 조계의 위대한 이들이여!!! 내 말은 흘려 듣지 마시오///// 종교편향에 성난 불심을 비웃으며 새로운 종교편향을 당당히 일으키는 놈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