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청년, 노동, 종교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시급히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민연대에는 불교환경연대도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연대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지난달 24일 3만 5000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청원 참여 인원은 빠르게 늘어, 29일 정족수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30일 회부됐다.
시민사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이를 미뤄뒀던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이번 청원 달성은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라고 했다.
또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경고”를 깨달아야 한다며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야 하는 상황에서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포스코, 삼성물산과 같은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원 달성은) 5만 입법 청원서명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신규로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는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 국민이 함께 이룬 승리”라며 “우리 5만 청원서명인은 실제로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국회가 일하도록 전 국민과 함께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마음을 다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세계 여러 국가는 탈석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건설하고 폐쇄되는 석탄발전은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이는 우리 미래를 불태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배 캠페이너는 또 “삼척과 강릉에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은 환경, 경제, 주민 공동체 어디에도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각 정당이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국회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9월기후정의행진 백종성 집행위원과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역시 발언에 나서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규 석탄발전 철회,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 △국회 각 정당은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표명하라 △석탄발전 (삼척블루파워)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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