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이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이용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감사원이 이를 지원하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국민권익위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익제보자와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당선된 윤석열 정권은 연일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 위원장의 사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특별감사로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는 행정부처에 대한 전반적인 장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수많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법령에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와 독립성 침해가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권익위가 정권의 압박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수많은 공익제보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정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코드정치에 매몰되어 정쟁과 무관한 중립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 역시 불공정의 극치”라고 했다.
단체는 “국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과 감사원은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재의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은 중립기관 국민권익위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표적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공익제보자 보호기관 국민권익위의 위상을 뒤흔들고 공익제보자들을 방치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시민단체 입장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당선된 윤석열 정권은 연일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 위원장의 사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특별감사로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피해 보상에 대한 공약과 정책은 거의 전무했고, 현재는 공익제보자를 위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권익위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현 정권의 지난 행태로 비추어 봤을 때 작금의 사태는 행정부처에 대한 전반적인 장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법령에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와 독립성 침해가 공정과 상식인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에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장에 대한 신분 역시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다. 즉 권익위가 가져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에서 공정과 상식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권익위의 책임자를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독립성 침해이다. 권익위원장은 정권의 코드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패척결과 공익제보 진작의 정신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퇴 압박으로 권익위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제보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 역시 사라지고 있다. 권익위가 정권의 압박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정의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코드정치에 매몰되어 정쟁과 무관한 중립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 역시 불공정의 극치이다.
헌법정신을 스스로 위배하는 감사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권익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먹혀들지 않자 헌법 상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할 감사원은 스스로 책무를 망각한 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을 부여받은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시인하였다. 대한민국 어떤 기관이라도 문제와 잘못이 있다면 감사원의 엄격한 감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감사원의 권익위위 공익제보자 보호활동 조차 위축시킬 정도로 소속 공무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특별감사는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해 헌법이 감사원에 부여한 감찰과 검사라는 권한이 정권의 뜻을 받들기 위한 도깨비방망이로 사용되는 현실은 묵인될 수 없다.
국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후 예고되는 권익위와 감사원 간의 법적 분쟁과 현 권익위원장 임기 내 지속될 갈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 특히 백척간두에 처해있는 공익제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을 두고 보더라고 윤석열 정권의 코드인사를 위한 전방위적 권익위 압박으로 현 사태가 시작되었음이 명백하다. 그 이면에 오늘도 사회에서 외면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정권의 과욕에 의해 사뭇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권익위가 제보자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권익위에 대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탄압은 멈춰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과 감사원은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재의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권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
2022년 9월 21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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