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끝내 로스쿨 탈락 "깊은 유감"
동국대, 끝내 로스쿨 탈락 "깊은 유감"
  • 이혜조
  • 승인 2008.08.29 15: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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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大 최종인가…"논리적·법적으로 부당, 문제해소 매진"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을 모두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동국대는 끝내 탈락하고 말았다. 동국대는 즉각 유감성명을 내고 "지속적으로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매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권역(강원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모두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들 25개 로스쿨은 예정대로 내년 3월 개원해 첫 신입생을 받는다. 25개 대학에 있는 법과대학은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다만 2012년 2월 이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법학과(부) 신입생을 뽑지 않으며 2012년 2월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법과대학 및 법학과는 폐지된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과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자율전공학부 등을 설치해 학부 잉여정원을 활용할 경우 이를 ‘프리로’(Pre-Law) 등 로스쿨 준비과정이나 기존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5개 대학은 지난 2월4일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뒤 6개월여 간 교원, 시설 확보 등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 받은 뒤 지난 2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았던 정원과 동일하다.

교과부는 “로스쿨 총 정원 증원 및 추가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최종 설치인가 발표직후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과정의 불공정성과 자의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그것에 근거하여 본인가를 단행한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됨이 명백한 사실이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어 "예비인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강변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예비인가 결과에 기반하여 본인가 대학을 선정 한 것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예비인가 대학 중에서도 양질의 법학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도, 지역안배라는 미명 하에 최종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것을 볼 때, 과연 교육과학부가 올바른 교육적 판단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교과부의 본인사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비인가대학 발표시 약속한 미인가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내용과 향후 로스쿨정책의 방향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성남 불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종인가 발표일을 8.27범불교도대회 이후에 잡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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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18:34:42
개신교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불교는 찬밥이야! 로스쿨 심사위원 과반수가 개신교도 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졌겠어.

사천왕 2008-08-29 18:33:57
이 것도 종교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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