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의 미래를 여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
박병기 교수 “미래 학교는 ‘인성교육’· ‘시민교육’이 중심에 있어야”
“학교 교육 정책의 중심은 학교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작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 출발점을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학교 시민인성교육법’(가칭) 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5일 국가 미래교육을 위한 윤리교육계·철학계·종교계 연합토론회 참석자들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학교 시민인성교육의 회복을 촉구했다.
연합토론회는 조해진 의원실,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팀이 주최하고 국가미래교육을 위한 전국 철학회 연석회의(27개 학회)와 한국윤리학회 외 4개 학회가 주관했다.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연구센터가 후원했다.
이들은 토론회 후 채택한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한국 공교육 체계는 현란한 교육학적 수사로 장식되어 왔지만, 기본 틀은 경쟁과 성장이라는 두 바퀴에 의해 운용되어 왔다”며 “이에 중등 교육은 대학 입시의 노예가 되었고 학교는 치열한 삶의 경쟁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유전자 변형, 통신기술의 혁명 등으로 소위 포스트휴먼의 시대가 도래하고, 전 세계적인 각종 전염병의 창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촌의 재앙 등 인류의 탐욕과 부도덕으로 인해 지구 생명체의 생존과 인류의 실존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한국 사회는 다문화·다인종 사회의 도래라는 내부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문화·다인종 사회는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가치 공간이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변화에는 공동체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구성원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적 윤리문화와 시민사회적 윤리문화의 융합 과제는 도덕과 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유의 틀’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성장과 경쟁의 근대화 틀에서 벗어나 민주적 도덕 공동체를 구현하는 가치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에서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 ‘학교 시민인성교육법’(가칭) 제정 등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학교가 경쟁과 등급 매기기의 장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공감과 협력, 배려와 존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학교 시민인성교육법’(가칭) 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 활동과 체험활동이 시민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교양과 윤리,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교육적 인간상을 설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정 과정에도 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국영수 중심의 주지교육과 한국사 중심의 편향적인 역사교육, 어려운 문제 풀이방식의 수학과 과학 수업 가능성 등의 한계를 여전히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학교 시민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함께, 교사의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권위가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함께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교장과 교감의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지원책과 교과교사의 역량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요구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요구하는 시민인성교육은 도덕과 사회 교과가 중심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하고 예술과 체육 교과의 경우는 인성교육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과학 교과의 경우에도 시민의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 운영이 국영수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하는 정책적 지원과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 시민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도덕 교과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출발점은 도덕 교과의 실질적 위상 강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2015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포함된 교과 중 하나로 도덕이 포함되어 있어 독립적 위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도덕’이 독립 과목으로 설정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우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해진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국민의힘)과 원철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불교계), 서강휘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천주교계)이 격려사를 했다.
이어 박병기 교수(한국교원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장)가 ‘국가교육의 미래를 위한 학교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정상화’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1주제 ‘대한민국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도덕 교과의 독립적 위상 복원’에서는 정세근 교수(충북대, 국가미래교육을 위한 전국 철학회 연석회의 상임의장)가 정책제안을, 유상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2주제인 학교 시민·인성교육의 통합 방안 모색 및 법안 논의에서는 윤영돈 교수(인천대학교)가 정책제안을 하고,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지정토론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윤리교육계에서 신희정 선생(창원중앙고, 동양윤리교육학회), 철학계에서 이중원 교수(서울시립대, 한국철학회), 유교계에서 윤용남 교수(성신여대, 한국유교학회), 불교계에서 남수영 교수(능인불교대학원대, 불교학연구회), 기독교계에서 손원영 교수(서울기독대,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참석했다.
박병기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21세기 초반 한국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는 사회이고, 동시에 분단구조를 일상화하고 있는 분단사회”이며 “그런 구조적 특성들 배후에서 왜곡된 전통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여서,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어려움으로 등장하는 것이 ‘물신주의(物神主義)와 왜곡된 관계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신주의는 주로 자본주의에서 나오고, 왜곡된 관계주의는 유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의 왜곡된 전승에서 나온다”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돈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가치에 신(神)의 위상을 부여하는 수준의 가치관 왜곡을 일상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는 연고(緣故)라는 이름으로 망설이지 않고 호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사적 맥락에서 18세기 이후 일직선으로 지향해왔던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우리의 관점에서는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래사회의 학교야말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어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당연히 현재에 기반을 두고 과거와 역사를 성찰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모색되어야 한다”며 “자칫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문화에 토대를 둔 ‘시장화된 미래 담론’이 우리 교육의 미래까지 온전히 독점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학교는 포용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잘삶을 지원하는 교육장소로 다시 조명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출발점은 학교가 시민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데서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교육은 시민이 자신의 개인적 삶의 영역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도덕적 품성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과의 긴밀한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인성교육은 다시 ‘시민의 인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긍정적 순환고리를 지닌다”면서 “시민사회에서도 개인은 사회적 차원의 시민임과 동시에, 온전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의 미래를 여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학교 시민인성교육의 회복을 촉구한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두 축을 토대로 삼아 등장한 한국의 공교육 체계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장에 밑거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공교육 체계는 현란한 교육학적 수사로 장식되어 왔지만, 기본 틀은 경쟁과 성장이라는 두 바퀴에 의해 운용되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등 교육은 대학 입시의 노예가 되었고 학교는 치열한 삶의 경쟁터가 되었다.
지금 지구촌은 엄청난 변화의 파고 속에 휩싸여 있다. 인공지능, 유전자 변형, 통신기술의 혁명 등으로 소위 포스트휴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적인 각종 전염병의 창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촌의 재앙 등 인류의 탐욕과 부도덕으로 인해 지구 생명체의 생존과 인류의 실존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유의 틀’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내부의 변화를 겪고 있다. 바로 다문화·다인종 사회의 도래다. 다문화·다인종 사회는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가치 공간이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는 공동체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구성원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적 윤리문화와 시민사회적 윤리문화의 융합 과제는 도덕과 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이제 새로운 지구촌의 변화와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는 우리 공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성장과 경쟁의 근대화 틀에서 벗어나 민주적 도덕 공동체를 구현하는 가치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만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학교 교육의 역할 또한 제대로 성찰할 수 있고, 그 방향에 관한 합의와 실천의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윤리교육학계와 철학계, 종교계 구성원들은 학교 교육이 처한 위기 상황에 관한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에서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경쟁과 등급 매기기의 장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공감과 협력, 배려와 존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정책의 중심은 학교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작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 출발점을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학교 시민인성교육법’(가칭) 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 활동과 체험활동이 시민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교양과 윤리,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교육적 인간상을 설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정 과정에도 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국영수 중심의 주지교육과 한국사 중심의 편향적인 역사교육, 어려운 문제 풀이 방식의 수학과 과학 수업 가능성 등의 한계를 여전히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교과 활동과 체험활동이 어떻게 시민의 교양과 윤리, 실천 역량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밝히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방향의 교육과정 정책이 마련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시민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함께, 교사의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권위가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함께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의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과교사의 역량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인성교육은 모든 교과와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덕과 사회 교과가 중심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하고 예술과 체육 교과의 경우는 특히 인성교육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과학 교과의 경우에도 시민의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교 수준 교육과정 운영이 국영수 중심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원과 감시가 필수적이다.
넷째. 학교 시민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히 도덕 교과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출발점은 도덕 교과의 실질적 위상 강화이다. 우리 도덕 교과는 학교 상황 속에서 도덕교육과 철학교육, 메타적 차원의 종교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도덕 교과는 시민교육의 일차적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수교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아야 한다. 현행 2015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포함된 교과 중 하나로 도덕이 포함되어 있어 독립적 위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도덕’이 독립 과목으로 설정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15일
국가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윤리교육학계·철학계·종교계 참석자 일동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그래도 박스줍고 하루하루 연명하지만 문화인은 포기못해 ㆍㆍ
전망좋은 앞마당이자 산책길에 코스모스를 식재했 시요
녜 코스모스가 이 아바이 손님에게 빵끗 눈인사를 합네다
헌데 어느날
구루마에 박스 싣고 비를 맞으며 가면서 쌍욕을 합디다 뭔? 전생의 업장이 그리도 깊을까요?
인성?
하루아침에 고쳐집네까?
세세생생 쌓은 길인데 ㆍㆍ
폭포같은 눈물쏟아내고 참회 하지 않으면 별볼일없이 도로아미타불!
그래도 업장소멸엔 육체노동 이만한 업장소멸 에 완벽한것 없시요
누구나 다 3D업종 싫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