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없고, 스토킹이 없는 세상,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주어진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보장해 주고, 인격적 대우를 하는 세상이 되길 발원합니다.”(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대각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대각 스님은 15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스토킹하던 전 동료에게 흉기로 살해된 역무원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며, 이같이 발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16일 낮 12시, 스토킹하던 전 동료에게 살해된 여성 역무원을 추모하는 추모 기도를 신당역 2호선 여성화장실 앞 추모의 공간에서 가졌다. 사회노동위원 대각 스님과 여등·동신 스님이 추모기도를 이끌었다. 추모 기도에는 동료 역무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도 함께했다.

기도회가 끝날 즈음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조화를 들고 찾아와 기도했다. 김 장관은 추모의 공간 벽에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여가부장관”이라는 글을 붙였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여성이 안전하게 살도록 노력해 달라. 법이 여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역무원이 살해된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추모의 공간의 작은 테이블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가득했고, 벽에는 추모의 글이 담긴 메모지가 가득 메웠다.

피해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의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신고했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 등이 함께 전 씨를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전 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됐다.

지난해 10월 7일 처음 고소 당시 경찰은 이튿날 전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 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됐다.

피해자는 그 뒤로도 스토킹에 시달렸고, 올해 1월 27일 전 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됐었다. 전 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연기됐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 1만 4,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만 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은 반복되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신당역 피해자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가해자에게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고소했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의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해자 감시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장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24일 첫발의 22년 만에 발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

비구니 대각·동신·여등 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피해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살해 장소인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혼을 달래고 스토킹 범죄 없는 세상을 발원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피해 여성 역무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정부가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트리고 일상을 뒤흔들어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