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공익제보자 고소· 고발 법원 제동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고소· 고발 법원 제동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8.16 00:3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야지마 츠카사' 씨 성범죄 혐의 무죄 판결
시민단체의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탄압 반대 시위에서 발언하는 야지마 츠카사 씨(맨 오른쪽)
시민단체의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탄압 반대 시위에서 발언하는 야지마 츠카사 씨(맨 오른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중 일본인 야지마 츠카사(마리오) 씨의 성범죄 혐의를 12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에 고소· 고발이 쏟아진 시점에 마리오 씨가 고소를 당한 점 ▷마리오 씨의 한국, 독일에서의 활동,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무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판사의 무죄 판결에 마리오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오 씨는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류광옥 변호사를 (공익제보자 7명과 다름 없는) 8번째 공익제보자라면서 감사했다. 또, 자신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 준 동아시아 공동 워크숍 활동가 등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마리오 씨는 "류광옥 변호사 없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가 없었을 것, 류 변호사의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 마인드가 이번 무죄 판결을 이끌어 줬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마리오 씨 이번 사건 외에도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명이 받고 있는 40여 고소 · 고발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야지마 츠카사(마리오) 씨는 일본 와세다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다 한국 유학생에게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듣고 충격 속에 2000년 나눔의집을 찾았다. 이후 나눔의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연구원, 국제실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나눔의집 파행 운영을 목격하고 김대월 학예사 등 공익제보자들과 나눔의집 비리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공익제보자들을 표적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마리오 씨도 고소를 당했다. 

앞선 2020년에는 법인 측과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일부 피해 할머니 유족이 마리오 씨가 일본인인 점을 트집 잡아 "XX" 등 욕설을 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

나눔의집 측은 마리오 씨 숙소였던 나눔의집 뒤채에 할머니 유족들을 거주시켰다. 할머니 묘소를 관리한다는 이유였다.

일부 유족은 마리오 씨에게 “일본놈의 XX가…'' “니가 뭔데 이 XX가 여기에 있어?”라고 했다. 마리오 씨는 “저는 그런 일본 사람 아니에요. 일본한테 반성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라고 했지만 그 유족은 “뭐라는 거야? 이 XX가…”라고 하고는 더 심한 말을 퍼부었다. 그는 마리오 씨를 밀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에게는 “이것들이 뭐 안다고 이 XX이야. 건방진 것들… 너네들 누구랑 짜고 이 XX야”라고 했다.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 말이냐?’는 펼침막이 붙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인권센터는 2021년 5월 나눔의집에서 외국인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차별적 현수막이 게재된 행위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광주시청 요청에도 자신들과 무관하다면서 현수막 철거를 거부한 나눔의집 측을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나눔의집 측 3인의 징계와, 추진위원회에서 피해할머니 유가족 3인을 해촉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시설장 등은 인권센터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마리오 씨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20년 넘게 돌보고 있는 (공익제보자) 원종선 간호사도 나눔의 집 법인에 의한 부당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내 경우와 완전히 같다. 조직적인 음모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난다"고 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원종선 씨는 할머니들 의료급여카드(힐링카드)를 무단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나눔의집 측이 고발한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으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나눔의집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원 간호사는 횡령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나눔의집 측이 원종선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의료급여카드(힐링카드) 관련, 나눔의집 측도 부정사용으로 여가부에서 환수조치됐다.

나눔의집 측은 "힐링카드로 할머니에게 안맞는 약을 샀다가 환불 했고, 그 금액이 환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공익제보자 측은 "할머니 약이 아니라 보호자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눔의집은 지난 5월 25일 이후 성화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스님은 최고령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이후의 '나눔의집'이 문제라면서 오는 11월 세미나를 통해서 '나눔의집' 운영 방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나눔의집' 관련 광주시 대상 주민청구 감사에서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 사실과 부당한 관리 감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를 기관경고 처분하고, 직원 6명 중 2명은 징계를, 4명은 훈계조치토록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자씨 2022-08-20 00:56:34
백양사 신도회 역시. 백
양사 파수꾼으로 수산지산과 함께 동 행시킵니다. 공개적 참회가없습니다

아자씨 2022-08-19 18:24:44
나눙의집. 승복입은자. 우씨여자와같은추종자들을 지구에오기전의 업부터 기반하여. 현재. 행윅까지 법호불님게 고밠합니다 검은집모양광과 그림자을보냅니다. 법호승이방 문 험의인정되면 법호승이 있는곳으로 호송됩니다

아자씨 2022-08-16 01:11:00
백양사 지산에게 조치 햣 습니다수산에게도 백양사를 몇천년 지킬겁니다. 여우늘 생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