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7일 서울 한국의집에서 개최한 언론간담회에서 “국민 입장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최 청장은 “문화재 현상변경과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규제 등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문화재 보존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하겠다. 문화재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문화재 보존과 활용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있는 활용으로 국민 문화향유 증진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불편 최소화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으로 국가 품격 향상 등 4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규제 철폐 계획을 비롯해서 ‘문화재’ 명칭을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변경하고, 현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맞추고, 이를 종합해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겠다는 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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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