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짓눌린 대학생활…저소득층 학자금대출 '5년간 2조8천억원'
빚에 짓눌린 대학생활…저소득층 학자금대출 '5년간 2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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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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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보다 많아

 

빚에 짓눌린 대학생활…저소득층 학자금대출 '5년간 2조8천억원' (CG)
[연합뉴스TV 제공]
빚에 짓눌린 대학생활…저소득층 학자금대출 '5년간 2조8천억원'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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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최근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천802억원이었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 6조4천3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4.8%가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대출이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1조2천406억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 2분위가 11.6%(7천441억원)로 두번째였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천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4천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가량이었다.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7년 1조3천272억원에서 2021년 1조1천59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역시 같은 기간 7천345억원에서 4천786억원으로 감소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학 학자금 부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학자금 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대출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등록금 대출은 2017년 8천219억원에서 2021년 6천947억원으로 15.5% 감소했으나, 생활비 대출은 같은 기간 5천53억원에서 4천647억원으로 8.0%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보다 생활비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이 줄었어도 생계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천851억원으로 등록금 대출 1조3천951억원을 웃돌았다.

    2017년에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대출이 3천788억원으로 생활비 대출 3천557억원보다 많았으나, 2018년부터는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추월했다.

    김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학자금대출 지원구간별 등록금 대출 공급액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 30,794 27,557 25,250 21,988 19,906
1구간 140,437 126,307 118,939 100,525 101,368
2구간 129,197 69,360 66,239 54,774 54,764
3구간 78,324 62,064 61,250 53,514 52,535
4구간 74,114 79,009 77,538 67,927 62,907
5구간 68,696 36,212 35,651 32,885 29,854
6구간 69,676 64,270 94,775 86,267 79,783
7구간 52,647 89,957 60,575 59,512 52,522
8구간 53,863 97,340 105,560 102,931 90,529
9구간 47,818 78,656 87,501 88,404 81,611
10구간 44,983 43,719 49,522 53,594 55,271
기타 31,348 23,628 25,897 19,827 13,612
합계 821,897 798,079 808,697 742,148 694,662

    [표] 학자금대출 지원구간별 생활비 대출 공급액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 43,032 42,634 40,084 34,782 33,849
1구간 143,993 144,393 133,274 116,880 114,447
2구간 122,552 71,621 65,966 56,759 52,821
3구간 46,152 60,345 59,383 53,261 48,921
4구간 34,837 49,396 48,916 44,956 41,560
5구간 26,134 20,651 20,691 19,218 17,436
6구간 23,791 34,472 51,088 46,844 43,357
7구간 16,611 36,529 24,647 23,039 21,303
8구간 16,901 37,827 41,756 38,191 35,149
9구간 10,560 25,494 28,546 26,121 24,686
10구간 12,032 18,307 21,701 20,736 21,715
기타 8,681 12,428 14,583 11,451 9,499
합계 505,276 554,097 550,635 492,238 464,743

    ※자료= 김회재 의원실 제공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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