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집회 보장하고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성  명  서

국민들이 매일 촛불을 밝힌 지 벌써 두 달하고 보름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십, 수백만의 촛불을 든 국민들의 외침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으며, 권력의 힘에만 기대어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조치도 없다. 국민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촛불의 장엄한 물결 또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편으로 정부조직 복음화를 앞장서고 있는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 개인과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적 신념이 국정에 반영된 결과, 정부 공식 지도에 사찰이 삭제되고, 공직자들이 버젓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복음화에 동참을 호소하며, 학교에서 개신교 선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대로 두어서는 종교간 평화적 공존과 국민통합이 요원하며,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염려된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불교계 등 근본대책 수립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참회를 진행하고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종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공권력의 힘도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국민의 화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의 본말사 주지들은 현 시국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참회와 함께 근본적인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아래의 사항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평화시위 보장하고 현 시국과 관련된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종교편향행위를 자행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주영기 경기여고 교장을 파면하라.

하나, 종교편향 정책 및 행위의 방지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초, 중등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불자들의 외침 앞에 공개 참회하라.

불기 2552(2008)년 7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제4교구본사 월정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본말사 주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