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주스님 등 시민사회원로 8명은 30일 '촛불시위 위기 관련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 등 시민사회원로들이 6월 30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40일 째 진행하는 촛불시위가 국정운영을 마비하고 법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촛불시위 관련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촛불시위가 경제적·외교적 시련과 함께 우리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촛불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정쇄신을 다짐했으니 더 이상의 논란을 수습하고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도 충고의 뜻을 전했다.
원로들은 "이번 사태로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상실해 또 다른 포퓰리즘에 빠져 우유부단한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재 등용과 국민과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쇠고기 협상 파동은 국회와 여야 정당이 정치권 안에서 출어야 할 과제였는데 이를 무책임하게 역이용하고 편승해 제도권 밖으로 방임한 것이 원인"이라며 "거리정치, 디지털 포퓰리즘, 데모 만능 행태가 지속할 경우 대의민주주의를 실정하고 정치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시국상황을 우려했다.
원로들은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야당에 물으며 "쇠고기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처리할 과제였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날 성명에는 월주스님과 성타스님, 손봉호 총장 외에도 지구촌나눔운동 강문규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 전 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이광선 목사,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안병직 교수, 이각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참여했다.
다음은 원로들이 발표한 시국성명 전문.
‘2008 위기’ 극복을 위하여 호소합니다 40여일째 진행되는 촛불시위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위기는 석유, 식량, 자원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시련과 주변 4강의 세력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외교적 시련과 함께 우리사회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위기를 극복해 낼 정치적 리더쉽과 시민적 질서가 보이지 않아 국민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국정 운영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정쇄신을 다짐하였으며 나아가 정부는 재협상에 버금가는 추가협상 결과를 얻어 냈다. 또한 정부는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요소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의 논란을 수습하고 모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총체적 위기 극복에 매진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은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그간의 국민의 질타를 충분히 헤아려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측근인사를 배격하고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해야 하며 특히 이번 내각개편에서도 거국내각이라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하며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여야정당들이 정치권 안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무책임, 편승, 선동, 역이용 등으로 제도권 밖으로 방임한데 있다. 여야 정당들은 거리정치, 디지털 포퓰리즘, 데모만능 행태가 지속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失政과 더불어 올 수 있는 정치파국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파국을 예방할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특히 야당은 이번 난국에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지난 정부가 책임있게 처리했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였다.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야당이라면 국가간에 서명을 끝낸 국제협약의 재협상이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정부를 압박하여 책임지지 못할 파국을 초래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5. 우리 국민은 지금의 총체적 위기가 지속될 경우 나라와 사회공동체가 해체될 것임을 직시하고 질서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감성의 정치, 이기적 시민이 양식의 정치, 책임있는 시민을 압도하면 안 된다. 또 어떠한 형태의 左右 포퓰리즘도 배격되어야 한다. 더구나 폭력적 사회질서 파괴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현명한 국민들은 지금도 과학적 담론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국민의 良識과 理性, 합리적 토론이 시대착오적 이념집단의 의도적인 선동정치와 폭력을 배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민국의 21세기는 물론 한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각계 지도자들은 自省과 희생, 양심적 입장표명과 책임적 태도로 지금의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 우리국민도 이러한 결의와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한다. 2008년 6월 30일 월요일 촛불시위 관련 시민사회원로 시국성명 서명자 송월주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세중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