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출범하고 국회가 6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불교기후행동이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위 운영과 <탄소중립기본법> 졸속 제정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불교기후행동은 6월 25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탄소중립위의 구성과 운영시스템이 관 중심인 점을 비판했다. 불교기후행동은 “탄소중립위의 결정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은 필수”라고 인정하면서도 “탄소중립위가 정부 정책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기후행동은 공동위원장, 공동사무처장, 사무처 구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탄소중립위를 민간이 주도하되 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불교기후행동은 탄소중립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공급에 초첨을 맞춘 것도 비판했다. “탄소 중립은 배출원 관리뿐만 아니라 흡수원 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불교기후행동은 “토지 이용과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위가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비량을 줄이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기후행동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비공개로 졸속 추진된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탄소 중립은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불교기후행동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교기후행동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법안의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법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공개하고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탄소 중립을 향해 힘 있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핵심 원인은 성장 위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성장이데올로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녹색경제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하는 철학으로 전환할 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기후행동은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정부안 공개 △탄소중립법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법 마련 △탄소중립위원회 보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