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지관스님 선거무효소 기각·각하
총무원장 지관스님 선거무효소 기각·각하
  • 이혜조
  • 승인 2008.05.02 14:54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서울지법 판결…중원스님측 "즉각 항소" 뜻 밝혀

법원은 중원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선거무효 소송에서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김수찬판사는 2일 선거공판에서 "총무원장 부분은 기각하고, 지관스님 부분은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중원 스님측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원스님은 지난해 9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이 2005년 10월 31일 이지관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소장에서 "당초부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총무원장선거는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선거과정에서도 학력을 속이는 등 위법행위로 당선된 것이니만큼 총무원장의 자격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다.

중원스님은 선거의 무효 이유에 대해 소장에서 ▲ 이지관스님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점 ▲당시 판결문에서 파렴치범으로 규정했다는 점 ▲14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던 점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를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대로 정관을 바꾸지 않은 점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기사 계속됩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홀리데이 2008-05-09 22:35:52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이 좋네 2008-05-05 14:30:39
분명한 죄상이 있어도 기각이라... 세상꼴 참 잘되나가는군. 그러나 옳은것은 언제고 가려지리라 믿고싶다. 아니면 천벌이라도............................................내릴지 모르지만.

불자 2008-05-04 15:42:11
자격.자질도 않되는 자를 총무원장으로 받들고 있는 꼴들하곤. 뉴스에는 왜 안나오는겨. 피디수첩이 준비하고 있겠군.

아이고 2008-05-04 15:33:24
윗 물이 저정도니 아래 물은 말할 필요도 없겠구만. 썪은 놈의.........

ㅎㅎ 2008-05-02 20:39:01
.. 이기사가 계속 될까..소송 이유만 나열하네.. 소송 기각, 각하 이유을 기사로써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