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종단·동국대, 로스쿨 유치 포기?"
"대책위·종단·동국대, 로스쿨 유치 포기?"
  • 이혜조
  • 승인 2008.03.17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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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정책연구소 간담회 "동국대 탈락은 불교 탈락"

동국대 로스쿨 유치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위, 종단, 동국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법응 스님과 봉은 스님은 17일 낮12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위 구성 한달이 지났으나 정치적, 제도적, 기능적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며 "로스쿨 탈락이 불교계의 위기임을 자각, 정파간 이해를 떠나 대책위, 종단, 동국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의 문제점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40점을 차지한 동국대는 전국 14위를 했음에도 15위 인하대와 19위 강원대에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자리를 내줬다"며 심사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타 대학에 없는 불교미술전공외 영상미디어학부를 두어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등 문화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했다고 주장한 법응 스님은 "동국대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를 지배할 잠재력이 있는 학교인데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것은 정부가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법조인 1명당 담당하는 국민의 수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6,300명인데 반해 미국 290명, 영국 710명, 독일 740명, 프랑스 1,640명인 점을 감안, OECD가입국으로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차원에서도 동국대 유치 여부를 떠나 원천적으로 로스쿨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국대는 문화산업분야의 선도학과를 개설한 것 뿐아니라 경찰행정과도 치안질서 확립 등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기존의 경찰행정학과를 이수하고 로스쿨에서 법률을 수학한 뒤 각계각층에서 종사하면다면 사회 기반을 건실하게 구축하는데 지대안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스님은 밝혔다.

법응 스님은 "불교계 최우선 과제가 동국대 로스쿨 유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며 "학교 종단 대책위가 이해관계를 떠나 구체적인 계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하고, 17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로스쿨 유치 결의문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여론조성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로스쿨 재선정 당위성 홍보 ▲동국대와 종단에 조속한 대책 실행 촉구 ▲불교 단체들의 동참 권고 등의 대책들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연구소는 우선 총선이전에 '로스쿨 동국대학교 탈락인가? 불교 탈락인가?'라는 제목의 컬러 40페이지 홍보물 1만부를 청와대, 정책입안자, 행정부서 책임자, 각 언론사 등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자비로 배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일부다.

로스쿨 탈락의 부진한 대처는 제2 제3의 탈락을 자초함이다.

1. 무능과 게으름으로 제2 제3의 탈락을 자초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 로스쿨 탈락은 동국대학교가 종립대학교이며 이 나라 불교의 상징의 대학이라는 면에서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치와 상징성으로 재선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책을 강구 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기대됨에도 패배주의와 더불어 고질적인 병폐인 방관주의, 게으름으로 제2 제3의 망신을 자초하는 현실입니다.  

동국대학교의 로스쿨 탈락까지의 과정이나 탈락 이후의 조치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소위 대책기구인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 로스쿨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1차 회의가 성원 미달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초장파행을 겪었습니다. 2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등 2차에 걸친 회의가 있었습니다.

불교계의 중대한 현안이기에 대책회의가 구성된 것인바 1개월이 지나도록 종단적, 사회적으로 이슈여론화를 이끌어 내지 못함은 물론 제대로 된 뉴스한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심 밖이라는 인상입니다.

근래 현안인 ‘경부운하건설에 따른 불교문화재 훼손’ ‘문화재관람료문제의 여러 시비’로 종단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바 없습니다. 이에 반해 동국대로스쿨 탈락은 종단 적으로나 불교계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비상대책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해야 재선정의 관철 여부를 떠나서라도 최소한 생명력 있는 집단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종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3월 13일자 등록자명 ‘박조계’로 등록한 ‘동국대 로스쿨 불복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의 글을 보면 재학생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외롭게 서명운동을 하는 내용으로 현 로스쿨 탈락에 대한 대책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종단의 운영 책임자들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동국대학교의 ‘로스쿨 탈락으로 법조인 양성의 길이 막힌 것’이야말로 ‘조선시대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지당한 한 것’ 보다 더한 법난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거듭 학교운영진이나 종단의 책임자들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내외의 원인을 살피고, 종단우선과업으로 하여 재선정을 위해 전 대중의 역량을 결집 시키는 등 발 빠르고 무게감 있는 진행을 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동대의 로스쿨 재선정을 위한 학교 운영진과 종단의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대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2. 동국대 로스쿨 탈락과 미미한 대응은 현 불교의 정체성을 삼제(芟除)한다.

   1600년 역사의 불교는 이 땅에서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를 창달했으며 국난극복에 서슴없이 선두에 나서 구세대비자로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국민 불자의 귀의처가 되지 못함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침탈에 스스로 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사(先師)들의 헤아릴 수 없는 역사문화업적은 차치하고라도 근세에 이르러서는 사회 혁신에도 앞장섰습니다. 학교의 설립입니다. 1906년 5월 8월 불교계는 명진학교를 설립인가 받아 운영하여 1910년 불교사범학교, 1914년 불교고등학교, 1915년 중앙학림(中央學林)으로 개칭하였으며, 1922년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되는 수난을 겪었던 동국대학교입니다.

온갖 풍상을 겪은 동국대학교는 문화산업 및 치안행정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타 대학들이 관심조차 없던 60년대부터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현대는 물론 미래는 문화산업만이 국익을 담보합니다. 경제학자인 동시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 F. Drucker)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 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 산업이다.’ `앨빈 토플러(A. Toffler)는 `서비스 수입국인 한국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라고 한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로스쿨제도의 선정을 위해 동국대학교는 ‘문화산업법’을 특성화분야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대의 로스쿨선정제외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포기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부대중은 전체 ‘대학들의 서열까지 뒤흔드는 로스쿨이’ 인바 로스쿨이 블루칩이 된 현실에서 한국불교의 대 망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 문화. 종교. 예술의 상징인 동국대학교 로스쿨 탈락과 이후 형식적 대응은 동국대학교와 우리 종단 나아가 현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스스로 한층 더 부정하는 결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소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힘을 모으고 지혜로운 대처로서 로스쿨 재선정을 관철함은 물론, 학교와 종단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동문과 재학생은 물론 무엇보다 앞으로 동국대를 지망할 미래의 동문의 자존심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와 동시 재삼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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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쳐라 2008-03-18 13:27:04
우리는 로스쿨 관심없다. 초파일에 돈 얼마 들어오는지가 유일한 최대관심사일 뿐. 이른바 선택과 집중. 딴데 신경쓸 겨를 없다. 닷콩아 백날 멍멍 해봐라. 우리는 부처님만 믿고 초파일, 초하루 보름 방생법회 돈에만 집착한다. 자본주의 구조에서 돈보다 위대한 부처가 어디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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