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가 끝내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일단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비인가에서 배제된 대학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실시되는 본인가까지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총정원이 늘어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국대 추가선정 여지를 남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지만 탈락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동국대를 비롯한 불교계도 9월 재선정을 염두에두고 정부안에 대한 법적 대응과 내부적인 재준비에 돌입키로 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5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2브리핑실에서 최근 법학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잠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을 했다. 확정안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것이다.
교육부 확정안에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1광역시ㆍ도 1 로스쿨’ 원칙에 근거, 로스쿨이 선정되지 못한 지역 등에 로스쿨 추가 선정토록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로스쿨을 추가 선정이 총정원 2,000명 내에서 이뤄질 경우 기존에 개별 정원을 잠정 확정받은 선정 대학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을 확대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지, 총정원을 그대로 둔채 개별 정원을 조정해 추가 선정할 지 여부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확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서울권역 15개 대학(1140명), 지방권역 10개 대학(860명)으로 서울권역에서 서울대(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이상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이상 100명), 경희대(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이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이상 40명)이 선정됐다.
지방권역의 경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이상 120명), 충남대(100명), 충북대(70명), 전북대(80명), 원광대(60명), 제주대(40명), 영남대(70명), 동아대(80명)가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