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자 교역직 종무원 임명 "말로만 자정"
결격자 교역직 종무원 임명 "말로만 자정"
  • 이혜조
  • 승인 2007.11.21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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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인사검증시스템 `구멍`…"출가전, 소급적용 안돼" 변명

조계종 총무원의 구멍난 인사시스템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승려법과 종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스님들이 버젓이 말사주지 등 교역직 종무원에 임명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스님은 지난 13일 청주 모사찰의 주지 임명장을 받았다. 전직 총무원장까지 지낸 이 스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2002년 6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기각당함에 따라 2003년 10월 8일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지난달 7일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다.

종무원법에 따라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A스님은 2010년 10월 6일이 지나야 종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총무원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이러한 내용을 취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때 A스님에 대한 주지임명을 보류했으나 지난 13일 슬그머니 임명장을 수여했다. 해당 본사 주지까지 나서서 A스님의 주지 임명을 총무원에 독촉한 것으로 알려져 총무원뿐 아니라 본사주지까지 종헌종법을 우습게 여기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B스님은 현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을 맡고 있다. <불교닷컴> 취재 결과 이 스님은 대구시에 665㎡ 규모의 토지를 개인소유로 등기한 채 법회가 가능한 법당을 갖춘 사설사암을 운영중이다.

총무원은 이번 인사에서도 이 스님을 연임시켰다. 승려법 49조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 규정에 따라 B스님은 공권정지 3년이하 1년 이상의 징계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징계는커녕 교역직종무원을 연임 중이다.

B스님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 5,000만원으로 2005년에 이 땅과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했으며 법회는 하지 않고 있어서 사설사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절입구 두곳에 입간판 등을 세워 사찰명을 표기했고 법당내부에는 불상을 모셔놓고 있으며, 절 마당에는 3층석탑을 세워뒀다. 현재 B스님은 불교닷컴 취재 직후부터 이 사설사암에 대한 종단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스님은 출가전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 선고를 받았다는 제보가 불교계 언론사에 여러차례 들어왔다. 총무원도 이 사실을 의식해서인지 "출가전의 사건으로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려법에 따르면 사미계를 받을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종무원법에도 교역직 종무원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종헌 종법 어느 구절에도 출가전의 파렴치범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종무원법 6조에는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총무원의 출가전 운운은 밀어부치기식 인사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C스님의 전과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총무원에서 출가전 운운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D스님은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이다. 최근 납골당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장에 뇌물을 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결국 지난 19일 구속됐다. D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출마 때부터 사설사암 문제 등으로 재가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장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사주지로 임명된 스님은 결국 사회법의 철퇴를 맞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한 중앙종회의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최근 조계사 선본사 등의 인사를 볼 때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것보다 임용 결격자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굳이 임명하는 태도는 종단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스님은 "신정아씨 사건이 인사검증의 미비로 터졌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은 자정의지가 없을 뿐아니라 학습효과도 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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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 2007-11-21 11:42:58
썩지 않은 곳이 없으니 안썩은 자가 오히려 비정상이요 해종행위자다. 이번 동안거에서 삼아야할 화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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