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방송에서는 입후보자들에게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를 묻는다. 입후보자가 얼마나 서민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 하는 것이다. 대개 정치인들은 잘 모르지만 선거철이 되면 보좌관들이 그걸 외우도록 한다. 가난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행을 해야 하는 스님들도 이렇게 서민들이나 노동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1. 경제대통령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명박은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을 털어먹고 강물을 썩은 물로 만들었다. 이는 일 년 국가예산의 거의 1/10에 해당한다. 그가 저지른 해외투자라는 것도 대부분 사기를 당해서 41조 원을 투자했으나 5조 원의 회수에 그쳤다. 이 경제대통령 재세 시 동안 외채는 3000조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른바 국민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는 경제는커녕 자격 없는 사람에게 국가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시키고, 비밀로 해야 하는 외교안보 문제도 맡기고, 장관의 인사까지도 맡기었다. 그녀는 또 퇴임 후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 기업들의 돈을 수백억 뜯어서 제멋대로 운용하고, 또한 그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공단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물론 가계부채는 900조원에서 1200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발전은 커녕 국가위기사태까지 와 버렸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박근혜가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찍어주었다. 경제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뽑아주면 정말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실 또한 미스터리다.

2. 경제란 무엇인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그 경제란 게 무엇인가. 물론 국민들의 생계와 취업 문제는 중요하다. 물가도 중요하고 가계부채나 주택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의 경제를 살리라고 했지 기업을 살리라고 하지는 않았다. 경제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을 위한 정부이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 정부가 기업을 위하면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신문은 국민을 위해서 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건 우병우가 순실이를 모른다고 한다거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명백한 거짓말이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사는가. 여기에 엄청난 도착과 음모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신문은, TV는 너무도 그것들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를 조금만 펼쳐 보아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금방 드러난다.

기업은행 광고는 국민의 친숙한 벗인 송해 할아버지를 써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코미디 수준에 의문을 가지는 국민이 별로 없다. 그게 문제다. 성장과 분배. 이 거창한 이야기를 몇 마디로 줄이기는 힘들다. 그러나 요점만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그 이야기 전에, “경제성장이, 물질이, 생산이 국민에게 과연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또 그것의 대가는 어떠한가” 라는 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이 잘살게 되는가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3. 성장인가 분배인가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이론적 근거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된다”는 효과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유식한 말로 낙수효과(落水效果혹은 落穗效果)라고 한다. 물(혹은 벼이삭)이 떨어지는 효과라는 거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밝혀졌다. 기업이 큰다고 해서 국민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 당장 인터넷을 쳐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다. 더욱이 기업이 크기 위해서는, 아니 그보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⓵노동자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⓶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여기에 당연히 실업문제 생기고, 대중빈곤 문제 생긴다. 우리국민 대부분은 모두 노동자이다. 자기 스스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무직 노동자, 정신 노동자, 서비스업 노동자, 영업직 노동자 아니면 김밥집 치킨집 주인이거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잘 못 알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 인구가 1천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애들 빼고, 노인 빼고, 주부 뺀 나머지 모두이다. 아, 극소수 자본가도 빼고. 그런데 군인, 공무원, 선생님도 노동자에 포함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 군인도 모병제로 하면 노동자이다.

그러니 인구의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기업이 잘된다는 것은 노동자 즉 대부분의 국민이 괴롭다는 뜻이 된다. 이건 아주 쉬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국가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국가라면 최저임금이 가능한 한 많아지도록 애쓴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살기좋은 나라이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아니 하는가? 그건 바로 자본가들이 정치를 경정하니까 그렇다. 국민은 어리석게도 선거에서 자본가와 그 친척 친구들을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다. 이것도 매우 알기 쉬운 이야기이다.

4. 시장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서 판다.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을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고 한다. 경제학이 아니라도 시장이라고 한다. e마켓도 시장이다. 물건이 잘 팔려야 기업이 살아나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이 죽는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즉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것이다. 물건을 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서민들이고, 국민들이고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외식을 하지? 자신들이 부려먹는 노동자가 바로 자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매자 고객님이다. 오묘한 이치이다. 원수가 은인이고, 종놈이 상전인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기업은 늘 잊고 있다. 내일은 굶더라도 오늘만 잘 먹으면 된다는 거다. 기업에서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잘 사주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유식한 사람들이 말한다.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한다고. 그런데 수출이란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과, 외국 농민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경쟁, 경쟁, 그래서 경쟁해서 외국 기업을 이기겠다고 한다, 그러면 외국 국민은 괴롭게 된다. 외국에 우린 농산물을 판다? 그럼 외국 농민은 굶어죽는다. 이렇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매우 부도덕한 생각이다. 경제의 최종 목표가, 생산 활동, 기업 활동의 최종목표가 겨우 외국기업 쓰러뜨리기, 외국 농민 굶어 죽이기란 말인가? 그렇게 우리나라는 온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부도덕한 건가? 그런 거야?

국제교역으로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도 않지만,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은 자립경제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건 즉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국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이다. 쉽게 얘기해서 분배 우선 정책을 써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물론 성장정책이 주는 가지가지 비인간적인 폐해들도 있다. 배금주의와 경제 양극화 등,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배운 이야기이다.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사실을 대통령부터 온 나라가 지키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나라 경제적 불행의 원천이 있다.

5.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가.

성장 위주의 정책은 불법에도 어긋난다. 인간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소유와 탐욕이 인간을 망친다고 하셨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인간의 탐욕심을 채울 수는 없다고 하셨다. 더욱 큰 문제는 배금주의이다. 돈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돈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고, 돈 때문에 이러저러한 직업을 결정하고, 돈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람과 결혼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부부간에 불신하고 형제간에 불신과 싸움이 나는 것도 모두 배금주의적 풍토 때문이다. 인간은 돈 때문에 불행해 진다고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가치관이 바로 전도몽상(顚倒夢想)인 것이다. 인간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러니, “성장 보다는 분배 우선”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3권보장하고, 자영업자 살리고, 재벌의 횡포를 막는 것이다. 이건 아주 쉬운 이야기이다. 이재용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삼성이 망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건 초등학생 때부터 배운 원칙이다. 나는 중학교 때 1차를 떨어져서 하류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이런 건 배웠다.

성장위주의 정책을 쓴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게 해서 지엔피(GNP)가 올라간다고 해도 국민이 행복해 지는 것도 아니고, 불교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결국은 배금주의와 경쟁 위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6. 최저임금

그러면 기업가의 주장대로, 기업이 망하면 경제가 죽지 않는가? 죽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기업이다. 저임금을 쓰고, 부당한 방법으로 탈법적으로, 혹은 법인세를 낮추어서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살려고 해 봤자, 결국 대중빈곤에 의해서 기업이 살아나갈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장 우선, 기업 우선으로 나가는 것은 꼭 자기 회사의 돈을 먼저 빼 돌리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기업주와도 같은 것이다. 기업주들이 그렇게 패륜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결국 자식들이 싸우거나 재산을 말아먹고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째서 이런 패륜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당연시되고, 그치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 이 있지 않을까.

답변이 늦었지만.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490원이라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최소한 1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자신들의 자녀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 얼마 받았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는 편이 좋은 것이다. 노동자가 최저근로시간 주 40시간 4주 근무하면 100만 800원이다. 그것으로 결혼하고 출산 육아를 해야 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인가. 아이를 유아원에 맡기고 젊은 부부가 함께 벌어야 겨우 풀칠하는 사회에서 국민소득 3만 불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평균하여, 4인 가족 연간소득이 12만 불, 즉 1억4천만 원인 집이 몇이나 되는가? 그게 대한민국 평균인가? 사람이 살고 나서야 노동이건 사업이건 서비스건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다. 사람이 살아야 문화 창달이건 전통문화 창조건 할 수 있는 것이다. 불전에 천 원짜리밖에 놓을 수 없는 보살님들의 주머니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엄마도 철에 가실 때면 내게 천 원짜리로 바꾸어달라고 하셨다. 그런 보살님들을 법문 한답시고 면전에서 구박 주셔야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좁은 방에서 함께 자면서 새벽마다 내 머리맡에서 천수경을 외우시느라고 내 새벽잠을 방해하셨다.

7. 수행해서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데, 스님은 세상 버리고 깨닫기 위해 출가했는데, 왜 스님이 이런 문제를 알아야 하는가?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걸 알아야 하는가? 심외무물(心外無物)이라, 그런데, 그 마음 누가 만들어 주었는데? 누구 덕에 커서 스님이 되었는데? 누구 덕에 매일 밥 세끼 먹고 죽지 않고 사는데? 누구 덕에 전쟁 안 만나고 모진세상 안 보고 사는데? 그래도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고, 이 옷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하시는가? 스님 자신부터가, 수행자 자신부터가 이렇게 무수한 중생들의 은공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수행을 유지하며 살고 계시지 않은가. 수행자가 깨달아서 그 깨달음 어디 쓸 건데? 수행은 자기 한 몸 행복하자고, 자기 한 몸 번뇌 없애고, 자기 한 몸 해탈하자고 수행 하는 것인가? 그게 이기심 아니고 뭔가? 이기심이 그것 말고 따로 있나? 자기가 깨달으면 온 중생이 저절로 행복해 지나? 아니지? 깨달아서 보살행을 해야 행복해지지.

수행자가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면 중생들에게 보살행으로 갚지 못 했으니까 그 빚을 어찌할꼬? 지금껏 깨달은 극소수 부처님 빼고 수많은 수행자들 다 못 깨닫고 저세상 갔으니, 수행자란 수행자는 모두 중생들에게 모진 빚만 지고 갔네? 그러니,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중생들의 살림살이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처음부터 수행자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수행풍토에는 크나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살의 구세대비행은 구세(救世)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세상을 구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등지고, 세상일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을 당연한 수행으로 아는 우리나라의 풍토는 옳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재가자도 보살의 구세대비행(救世大悲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행은 출가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출가자가 아니니까 보살행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지. 출가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세상살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종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수행자가 중생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종교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김광수 /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한양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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