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비련, `종교인 소득세 부과` 국세청에 민원
종비련, `종교인 소득세 부과` 국세청에 민원
  • 구호명
  • 승인 2006.04.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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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없으면 국세청을 직무유기로 고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문제는 틀림없이 공론화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 http://www.gigabon.com/)는 지난 6일 오전 11시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과보고와 활동취지를 설명했다.

종비련은 종교인에게 소득세 부과시 나타날 기대효과에 대해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봉급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하며,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세원이 확보되어 국민 복지 향상과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음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참 종교인들을 사회에 공개하는 기회가 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사회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목사들의 소득세 납부 선언도 이어졌다. 인천평화교회 윤인중 목사, 인천나섬교회 백영민 목사, 인천예본교회 정한식 목사, 충북 진천교회 고은영 목사 등 개신교 목회자 4명은 로마서 13:6,7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종비련은 기자회견 직후 국세청을 방문해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접수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와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당연하게 여겨왔고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연 소득이 10억 원이 넘고 자녀들으을 해외유학까지 보내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일부 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는 포탈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네이버와 다음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85.7%, 81%에 달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68년 7월 2일 국세청장 명의로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한 바가 있었고, 1992년 9월 18일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해 강제 징수할 의사는 없으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담당자는 지난 1월 10일 한 시민이 제기한 관련 민원에 대해 "종교인들에 대하여 일반 직장인과 같이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점술업의 경우 과세를 하고 있으며 일부 종교의 경우 자발적으로 갑근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강제하는 경우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한 바 있다.

종비련은 이날 민원제기 이후에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세금 부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재경부 국회 청와대 앞 등으로 장소를 옮겨 서명운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익명의 조계종 관계자는 지난 4일 방영된 'KBS 2TV  생방송 시사 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성금내는 분들의 근로소득과 성직자들의 근로소득은 분리해서 봐야되는 거겠죠. 당연히 성직자도 근로 소득이 생기면 과세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라고 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교계의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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