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교계에 지원되는 국비는 약 555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약 569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수백억 원에 달하는 10.27법난역사문화교육관 건립비용이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 운용과 요구활동에 하자를 드러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직접 조계종 유지재단(총무원)과 산하지점, 천태종, 진각종, 일부 사찰과 단체에 지원하는 국비만 포함한 것이다. 지방자지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비와 문체부, 문화재청을 제외한 다른 부처가 지원하는 예산은 제외한 액수다. 국비 이외 지방비 등을 더하면 실제 불교 지원예산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사업 거의 반영안 돼 불교계 전체 36억 줄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조계종유지재단(총무원)과 산하지점(불교문화사업단 등)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은 361억7,000만 원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지원하는 국비는 계속사업 15개, 신규사업 2개 등 17개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 338억6,000만원, 문화재청 23억1,000만 원 등이다. 지난해 352억3,000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문체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 지원하는 문화 예산은 템플스테이 205억 원(석종사 10억 원 포함), 전통사찰방재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100억 원을 제외하면 33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10억 원이 증가했다.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편찬사업(1억2,000만 원), 호국불교의승군연구와 서산대사 제향(3억 원), 연등회(7억 원), 산사문화예술제(5억 원), 불교문화행사(2억8,000만 원), 불교전통문화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3억 원), 청소년 마음등불(6,000만원), 전통사찰 전수조사(6억 원), 10·27법난 기념 사업(2억 원), 북한산 중흥사 호국불교의승군 기념관 건립(3억원) 등이다.

문화재청이 총무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23억1,000만 원이다. 전국 금석문 조사(2억 원),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8억 원), 폐사지 조사(10억8,000만 원), 전국 주요폐사지 보존 정비(1억8,000만 원), 사찰 등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 관리(5,000만 원) 등이다.

북한산 중흥사의 호국불교의승군기념관 건립과 불교중앙박물관의 사찰 등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 관리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속 사업이다. 템플스테이 예산은 시설비 95억 원, 경상비 110억 원, 충주 석종사 10원 원 등이다. 석종사 사업비를 제외하면 지난해와 같은 195억 원이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10억 원 줄었다. 

문체부가 조계종 총무원에 지원하는 예산만 보면 문화관련 국비는 지난해 보다 10억 원 증가했지만,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국비는 6,000만 원 감소했다.

문체부가 조계종 유지재단(총무원)에 직접 지원하는 국비를 뺀 불교계 지원 국고보조금은약 194억2,600만 원이다.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국비를 뺀 금액이다.

불교문화행사 지원(3억6,000만 원, 조계종 총무원 지원액 포함), 한중일우호교류대회 등 국제종교교류 협력(3억2,000만 원), 이웃종교 이해 및 종교연합활동 지원(2억3,000만 원),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불교sharewill 운동 지원, 1억 원), 청소년 인성교육(2억 원), 부산불교문화축전(5억 원), 울산불교문화축전(1억 원),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3억 원), 국제학술대회와 천태문화축제(10억 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20억 원), 실크로드한국불교문화 해외전파 조사(5억 원), 가산불교대사림 편찬(5억 원), 진각문화국제체험관 건립(10억 원), 천태종 전통문화전승관 건립(5억 원) 등이다.

문체부가 지원하는 예산 가운데 조계종 유지재단(총무원)에 지원하는 국비는 소폭 증가했지만, 불교계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약 36억 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지원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선학원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퇴옹당 성철스님 기념사업,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지원하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방재 시스템 구축 지원금(100억 원)과 전통사찰 전수조사(6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116억 8,300만 원), 제주지역 전통사찰 보수정비(1억 3,300만 원) 등이다.

朴 정부, 문화융성 표방하고도 예산 반영은 안해

올해 예산만 보면 문화융성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실제 문화와 문화재 관련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복지 등 주요 공약사업에 비해 문화·문화재는 여전히 후순위 사업인 것이다. 숭례문 문제와 석굴암 균열, 해인사 고려대장경 훼손 등 문화재 위기에도 예산은 늘지 않았다.

또 전통사찰방재예측시스템 예산은 목조건물 화재 때마다 국회에서 증액이나 조기집행을 통한 사업 독려를 지적했음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0억 원이 주는등 종단의 예산 요구활동의 적극성이 절실하다. 

특히, 조계종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계종 몫인 10.27법난역사문화교육관 건립비용은 전액 삭감됐다. 수년동안 200억 원 가량이 편성돼왔지만 단 한번도 집행하지 못해 불용예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아예 원천 삭감해 올 예산에는 심의위원회 운영비만 20억6,400만 원 편성됐고, 조계종에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된 돈은 2억 원이다.

지지부진 10.27기념관 결국 '0원'…역사문화지구 영향은?

10.27교육관 건립비용 전액 삭감은 지난해 서울시와 조계종이 맺은 조계사 일대 성역화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정만 스님은 “불용예산이 몇년 연속되다 보니 정부가 전액 삭감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업계획만 마련하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즉시 지원해주기로 기재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수년째 편성된 건립비용마저 집행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10.27위원회 때문이 아니라 조계종이 사업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조계사 일대를 건립부지로 고집하면서도 매입은커녕 지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어 교육관 건립은 물론 조계사 일대 성역화 사업(역사문화지구조성)도 차질이 우려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와 문화관련 부분에서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문화재 유지보수정비지원보전 등에서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면서 “올해 조계종에 직접 지원된 예산만 본다면 내용적으로는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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