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화쟁위원회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수서발 KTX면허발급 유보를 제안했다. 노조에는 파업을 잠정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제안했다.
도법 스님은 27일 특위 1차 회의 직후인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제안했다.
도법 스님은 “파업 18일 만에 처음으로 노사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지만, 실무교섭이 잠정중단됐다”며 “철도문제의 빠른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실망이 크지만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운이 꺾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4가지 안을 제안했다.
특별위원회의 4가지 제안은 △노사정과 종교계, 시민사회가 함께 오늘내로 긴급대화를 하자 △철도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 즉시 마련 △입법에 준하는 사회적 협약 방식으로 문제 해결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는 동안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하는 용단 내려달라는 것 등이다.
도법 스님은 “간곡히 청한다. 연말연시 생각할 때이다. 온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 노조 종교계 시민사회가 귀와 마음 모아 국민에게 연말연시에 큰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도법 스님은 “큰 선물은 분명하다. 국민의 불안을 덜고 안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큰 선물이다”며 노사정 모두가 오늘내로 긴급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도법 스님은 “노조는 민영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민영화 방지를 위한 입법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고수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사회적 협약 속에서 입법에 준하는 합의내용을 담아내 제3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할 것들이 수용되길 바란다. 수용이 된다면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파업도 자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연말연시에 국민에 큰 선물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노사정 모두가 우리의 제안을 잘 받아 줄 것으로 믿는다.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일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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