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추천 후선출' 장기집권 명분만 제공
'선추천 후선출' 장기집권 명분만 제공
  • 법응 스님
  • 승인 2013.01.12 13:32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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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쇄신위의 총무원장 선거제와 원로의장 겸임의 문제
종단 쇄신위원회가 총무원장선거제도를 ‘선추천 후선출’이라는 제도로 확정한 듯하다.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서 후보자 2-3인을 추천하면 이들을 총무원장선거인단이 선출한다는 방식이란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첫째, 종도의 참정권 제한이다.
추천위가 후보를 2-3인 추천하는 제도는 종도의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선거권자의 선택의 폭도 제한하게 된다. 추천위의 추천 제도를 통해서 제아무리 덕망과 지도력, 청정성이 담보된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해도 이는 대중으로부터 총무원장 피선거권의 기회를 근원에서 박탈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피선거권자에 대한 심사라 할 시 추천위의 기능은 옥상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점과 획일주의에 의한 종단 다양성의 제한이다.
추천위의 후보자 추천 방식을 따른다면, 제아무리 총무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승려라 해도 추천위의 눈에 들지 않으면 후보군에조차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단이 운영되어온 지금까지의 관습상 추천위도 결국 종단의 중심세력이 주축이 돼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불교혁신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의 강화와 영속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원장 지원자들의 또 다른 경쟁양상이 발생하게 된다.
총무원장이 되려는 승려는 1차 추천위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에 추천위원들에게 이런저런 방식의 로비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행태의 비리를 조장하게 된다. 총무원장이 되려는 승려는 1차 추천위의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통과, 최종 선거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총무원장선거의 복잡성만 가중하게 된다.

넷째, 추천위의 심사기준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추천위 위원들은 현재 종단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터인데, 부실한 심사로 인해 이후에 비리가 돌출된다면 추천을 번복하거나 재추천을 거듭해야 하는바 종단위상의 추락과 에너지만 소진하게 된다. “추천위”라는 기구에 대해 대중들이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낼만한 도덕성을 종단이 과연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부터 먼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사와 형평성의 문제다.
추천위로부터 추천된 총무원장 후보들의 형평성 문제다. 추천된 2-3인이 고른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차이가 현격하다면 이는 해보나마나한 결과가 미리 예견되는 선거가 되고 말 것이며, 소위 바지후보의 양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추천한 후보들 중 단 한명만이 수용하고 여타 승려들이 고사할 시 결국 총무원장 후보자는 단 1인이 되며, 추천위가 총무원장을 뽑는 최고의 기구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여섯째, 담합의 가능성이다.
설사 추천된 승려들 전원이 총무원장의 후보됨을 수락한다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보자 2-3명이 최종적으로 담합해 후보단일화를 꾀할 시 종도들의 참정권과 대중공의는 무용지물이 되고 종단정치의 독재와 파행이 연속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선거 없이” 대화합을 명분으로 목적을 가진 종단의 정치세력들이 후보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경우,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버텨서 후보로 남을 승려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총무원장 ‘선추천 후선출’ 제도는 기득세력의 장기집권에 명분만 제공할 뿐, 종단발전과 다양성 보장, 그리고 종도들의 선택권은 사장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결국 추천위는 총무원장후보를 관리하며, 선출하는 최고의 기능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제도는 선거인단을 제아무리 확대한다 해도 유명무실하게 되며, 총무원장 선거를 대중이 단 한 차례도 치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끝으로 신임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쇄신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밀운 스님은 쇄신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쇄신위원장 소임을 계속 맡기로 했다.”고 한다. 원로회의는 종헌종법과 종단인사에 대한 추대, 선출, 인준, 심의, 제청, 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갖는다. 쇄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입법의 과정을 거치면 원로회의가 심의 인준할 것인데, 쇄신위원장이 원로의장을 겸할 시 원로회의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라도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원로회의 의장이 쇄신위원장을 겸함으로써 원로회의 고유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종헌종법상 위상과 기능에도 현저한 모순이 있다. 종단의 쇄신위은 어디까지나 원로회의 하부조직으로써 기능해야 한다. 쇄신위에 종단 어른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원로위원에 준하는 어른스님들을 자문위원 정도로 영입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원로의장스님의 쇄신위원장 겸직의 유지가 종헌질서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종단이 어떠한 제도를 준비하려면 파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심도 깊게 살펴야 한다. 세상은 갈수록 개방되고 있으며 직접 참여의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번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제도는 원점에서 재론돼야 한다.

사부대중은 고사하고 승려 구성원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으며 종단의 지속적인 혁신과 중흥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중에게 의사를 묻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승가의 전통과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상통하는 면이 많다. 승가의 본래 전통에도 어긋나지 않고 시대상에도 부합하는 열린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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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23:46:44
종헌에,
" 조계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한다 " 라고
명백하게 성문화 되어 있다.

조계종단이 너희들 남자 중들만의 것이라 하더냐,
넋 나간 인간들 같으니라구 . . .

반드시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들도 똑같은 비율로
공평하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선제는
그 어떻한 선출 방식 보다도 선거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또 사부대중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죽비 2013-01-15 11:10:33
직선제를 안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기득권이다
결국은 직선제 해야 할것이다
참여도 못하는 원장선거에 관심없다
도움줄 생각도 없고 ....
어느 제도를 써도 폐해는 따른다
그러기에 직선제를 써야 하는 것이다
간선제 해서 결국 일만 시끄럽게 해놨지 종단이 달라진게 있나
직선제 하면 시끄러워도 종도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된다
반드시 직선제를 해야 종단이 더욱 발전된다...합장

종도의 한사람 2013-01-15 09:51:15
아무리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라도 너무하잖니? 총무원장 본사주지 종회의원 총무원 부실장 반듯한 대학이라도 나온넘 몇이나 있냐? 모두들 부끄러운 줄 알고 제발 자중자애해라선원중들 너희도 한치도 부족하지 않아 택도 아닌 짓 하지말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는 법부터 배워라 먼저 인간이 되라는 얘기다 인간못된게 중되고 중못된게 주좌된다는 개 풀뜻어 먹는 부족한소리 집어치우고 진지하고 진실해라...!!!

종도의 한사람 2013-01-15 09:34:59
모지리들아 지금의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뭐가 문제냐? 받는놈이 있으니까 주는놈이 있는 것이다 받는 놈들이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다 누군들 주고싶겠냐? 에휴~ 양아치들아 천억을 쓰는 축구협회장 선거도 간접선거다 중들아! 직접선거 하면 너 공부에 무슨 도움이되고 간접선거 하면 너 주노릇에 무슨 도움이 되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부터 길러라 응? 이 부족한 중넘들아 사회에서 못배우고 못 가졌던 것이 그렇게도

현조 2013-01-14 12:04:26
직선제는 않됩니다. 그러면 모든 승가가 선거 열풍에 접어들어 분열합니다. 누구가 총무원장을 하든 각자의 수행만 열심히 합시다. 총무원이 부처 만드는것 아니 잖아요. 신경쓰지 말고 공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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